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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타죠? 과태료 내세요" 정부가 디젤차 대놓고 차별하는 이유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0.05 23:51:58
조회 3921 추천 2 댓글 36

2019년 12월,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진입을 제한 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중구의 15개동이 해당되었으며, 이 곳에는 보존이 필요한 유적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참고로 배출가스 등급제를 어기다 적발되면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2022년 9월,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2025년부터 녹색교통지역 경유차를 현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리겠다는 발표를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방안 등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감축 계획인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현행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만 진입하지 못하던 것을 4등급까지 올리며, 내연 기관차에 대한 신규등록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현재 기준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18㎍/㎥로 20년 전의 절반 수준이다. 비슷한 계획을 발표한 다른 국가의 도시들에 비해 아직 많이 부족한것이다. 이에 3등급 차량 대비 6배나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4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제한을 시작한다는 강수를 두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운행을 제한을 확대하고,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 영국 등 유럽내 국가들은 이미 지구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지원해오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로 에미션(Zero-Emission)이다.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공정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산업체에 유용한 자원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기업간에 부산물을 사고 파는 거래가 일어나고, 이런 거래들이 얽혀서 산업 전체에서 어떠한 폐기물도 나오지 않는 자원순환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유럽의 자동차업계다.

영국은 올해 7월, ‘Road to Zero Strategy’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70%를 초저공해(ultra low emission) 차량으로 대체하고, 전체 밴(van) 판매량의 40%까지 초저공해 차량으로 대체할 계획임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적용할것을 예고했다.

영국의 경우, 제로에미션을 시행하기 위해 대형트럭의 배기가스 배출 제로화 기술 연구 및 평가를 위해 고속도로 공기업인 Highways England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중앙정부 소유 차량의 25%를 초저공해 차량으로 교체,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초저공해 차량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혁명으로 인류를 내연기관의 시대로 이끌었던 영국에서 이제 그 내연기관을 없애기 위한 또 다른 산업혁명을 시작한 것이다. 영국 외에도 프랑스는 2040년부터 휘발류 및 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하며, 아일랜드와 독일, 네덜란드는 2030년부터 금지할 예정이다.

한국정부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에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면 전환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을 위해 국가들이 나서서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2050년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목표로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차량은 전기차와 수소차, 혹은 또 다른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나오게 될 것이다.



"디젤차 타죠? 과태료 내세요" 정부가 디젤차 대놓고 차별하는 이유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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