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조선일보 기사
기사 내용들 중..
부천시는 관내 1만여 대의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코로나 확진자를 식별·추적하는 AI를 연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AI 기반 CCTV는 대상자의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동 경로상 동일인인지 여부만을 식별해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신원과 얼굴을 특정해 추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확진자 정보를 AI에 학습시켜, 방대한 CCTV 영상 속에서 동선(動線)을 추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연령·성별·체형·옷차림, 마스크 착용 여부 같은 정보도 자동 수집한다.
부천시의 안면 인식 AI CCTV망 구축 계획에 ‘명백한 인권침해’란 반발이 터져 나온다.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지자체가 보유한 확진자의 얼굴·신원 등 개인 정보를 AI에 학습시키기 때문이다. 이 AI는 확진자와 그를 스쳐 지나간 이들의 거리가 몇 m였는지까지 파악, 밀접 접촉자들의 신원 추적에도 활용된다. 이를 확장하면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모든 동선을 감시할 수도 있다. 누가 언제, 어떤 옷을 입고, 누구를 만났으며, 어디를 방문했는지 초 단위로 분석된 정보를 정부가 손에 쥐게 되는 ‘빅 브러더’ 사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그런 사회에 가깝다. 국가 전역에 설치한 4억 대 이상의 감시카메라와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 ‘세계 최대 규모의 감시 사회’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파트 현관문·지하철 개찰구 등 곳곳의 안면 인식 장비가 특정인의 동선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무단 횡단하는 행인의 신원도 파악해 자동으로 벌금을 물린다. 지난 2018년 중국 장시성에서 열린 홍콩 스타 장쉐유의 콘서트장에선 출입구에 설치된 안면 인식 카메라가 관중 5만 명 가운데 경제 범죄로 수배 중이던 한 남성을 정확하게 집어내, 공안이 체포하는 일도 있었다.
서울대 커뮤니티 걱정,우려
서울대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도 “코로나 예방은 핑계고 나중에 어떻게 악용할지 모른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사회 통제가 가능하다” “코로나가 끝나도 안면 인식 방어용 마스크를 써야 할 판”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려대 교수님 소신발언
임종인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국가 기관이 안면 인식을 통해 개인을 추적하는 것은 사생활·개인 정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안면 인식 CCTV로 인권침해가 일어나더라도 관련 법 체계가 없어 보상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중국 빅브라더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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