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서울시의회 순결조례’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서울시의회 순결조례’앱에서 작성

ㅇㅇ

2023.01.30 14:15:01

조회 45806 추천 313 댓글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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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제3조 '성·생명윤리 규범의 원칙'에서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교육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원칙적 우위를 갖는다"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생명윤리에 관한 신실한 종교적 신앙과 도덕적 신념을 이유로 학교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성·생명윤리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교육감이 구성한 성·생명윤리책임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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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80460?sid=102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시대착오적 서울시의회 조례안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교구성원 순결조례' 의견조사... "1960년대식 내용" 반발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에 지난 보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n.news.naver.com

출처: 더불어민주당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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