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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앱에서 작성

삼색냥집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2.02 19:45:01
조회 11127 추천 212 댓글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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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브리핑중 법무부장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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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세사기 반드시 죗값…조직적 범행 검찰 직접수사 검토”


법무부가 대표적인 민생범죄로 꼽히는 ‘전세 사기’에 대해 엄청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근절·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리에서 한 장관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범죄의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끼리 협력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21178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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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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