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과거의 재정계산 기준 국민연금의 재정 적자 전환 시점은 이러했고

마지막 2018년 4차 재정계산상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이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재정추계에선 적자 전환 시점, 연금 고갈 시점 모두 2년 앞당겨진 2040년, 2055년임.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추계도 계속 틀리고 있지만 한국 국민연금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음.

(이제 부동산 얘기)

원래 부동산은 소비재가 아닌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물가지수에 집값 변동을 포함하지는 않음.

그러나 집값을 포함하지 않는거지 자가든 임대든 주거비용은 대부분의 나라가 포함하고 물가지수에서 가장 비중이 높음.

하지만 한국은 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임차료(전월세)만 포함하는 몇 안되는 나라중 하나임.

자가주거비용을 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미국은 OER(Owners Equivalent Rent)라 해서 자가를 임대로 살았을 경우의 비용을 추정해서 반영하고

호주는 구축 주택은 개인간 거래라 제외하고, 신축 주택 구입 비용을 공급 업자들에게 조사해서 반영함.

단독이 많은 외국 보다 규격화 된 아파트 대량 공급이 많은 한국은 신축 구입 비용 조사가 훨씬 쉬움에도 반영하지 않음.

의식주에서 가장 큰 비용인 주거비용을 물가지수에서 누락시켜서 물가지수를 낮아 보이게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난 10년간 처럼 분양가를 계속 올려도 물가에 전혀 반영이 안되니 물가가 떨어졌다며 오히려 금리를 내리게 됨.

분양가는 올라도 금리가 떨어져서 신용이 확대되면 분양가를 더 올렸음에도 더 비싼 가격에 더 많이 팔수 있게 되겠지.

옛날엔 라면이 정부에게 중점 물가 관리 품목으로 찍혀서 십몇년동안 가격 못올리고 동결 당한적도 있었던걸 생각하면

물가 지수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인데 부동산이 올라야 국가와 은행도 이득이기 때문에 그러함.

두번째는 최저임금 및 공무원 임금과 그에 따른 일반 노동자 임금을 억제 할 수 있음.

노동자들의 구매력은 낮춰놓은 표면적 물가지수 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락하기 때문에 월급만으로는 영원히 부자가 못됨.

세번째는 물가에 연동되는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줄일수 있음.

그런데 이제 물가지수에서 주거비용을 뺀채 인플레이션으로 벗겨먹는 사기 수법도 수명을 다했음.

한국외에 유일하게 주거비용을 물가지수에 포함하지 않던 EU도 오는 26년 부터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임.

원래 한국은행이 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용 포함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연구나 논의 자체를 방치한게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EU가 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용 반영하기로 하면서 이제 한국 말고는 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지니까

금리 인상 시작한 21년 9월 부터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더니 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는 문제가 급격하게 진행 됨.

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 포함시 경제는 그대로라도 기존 보다 물가지표의 자연 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의 하방 경직성이 생김.

거기다 이제 국민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면 지금 추계상 적자(지출>수입) 시점이 더 빨리 도래하게 되는거고

원래 연금은 내가 번 돈을 지금 당장 못쓰고 미래로 지출을 이연시키기 때문에 현재의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물가지표 상승에 의한 지급액은 증가하고, 저출산에 의한 연금 수입은 감소하면 결과적으로 

물가지표 상승 > 연금 지출 상승 > 연금 수입 감소 > 물가 상승 억제 효과 감소 > 물가지표 상승 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낳게 됨.

3줄요약

1. 그동안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에 안넣은채 물가 낮다고 눈속임 하며 치던 사기도 끝났다.

2. 물가지수의 상승은 연금 지출을 늘려 물가지수 자체를 상승시키고 연금 고갈을 앞당긴다.

3. 저금리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 저금리에 중독 돼있던 경제 관념에서 빨리 벗어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