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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연봉 및 시장 근황.JPG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19 20:50:01
조회 41705 추천 357 댓글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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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이후 매년 변호사가 1700명대씩 쏟아지면서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3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됨.

그런데 변호사수 증가에 따라 법조시장이 망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법조시장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그 이유는? 과거에 변호사들의 공급이 닿지 않았던 공공분야, 사내변호사, 특정 전문분야 등으로 점차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요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임

또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성장하면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대표적인 예로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과거에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가 요즘은 음주운전 사건 대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향을 들 수 있음

통매음 또한 이런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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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변호사들의 진출가능한 진로가 다양해지면서 송무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분야로 이직이 잦아졌고 이로 인해 워라벨이 없는 대형로펌의 소속 변호사들이 대거 사내변호사로 이직하는 현상이 벌어짐. (칼퇴를 보장받는 대신에 기존에 받던 연봉에서 어느정도 깎인 세후 1~1.5억 받고들 많이 이직함)

이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대형로펌들은 연봉 인상을 단행했고 요즘 대형로펌 신입 변호사들은 초봉으로 세후 1000~1200을 받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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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형로펌이 아닌 일반 중소형 로펌 변호사들도 초봉으로 세후 500 이상을 받기 시작했고, 상여금이랑 인센티브 까지 합치면 3년차 안에 연봉 1(월 세후 650)을 받게 됨. 참고로 과거에 로스쿨 초창기에는 변호사 초봉이 세후350따리였음. 최근에는 기본급만 세후 550을 맞춰주는 로펌들도 적지 않게 생겨나는 중임.

무엇보다 매년 기본급에서 월 세후 50~100씩 연봉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초봉이 낮더라도 연봉 상승률은 어떠한 직업보다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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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호사들의 상방은 열려있기 때문에, 개업을 통해서 잘만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음.

실제로 코로나 시기 제약 전문 파트너 변호사의 연봉은 8억대였고, 관련 분야 변호사들은 성공보수에 따른 특별상여금으로만 3천만원~7천만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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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변호사는 공무원 임기제로 채용시 6급 상당의 대우를 해주는데, 법조시장에서 소속 변호사로만 있어도 괜찮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분야로의 진출의 유인이 적어짐

실제로 각종 공공기관에서의 변호사 채용은 현재 미달 상태이며 지방의 경우에는 ‘14차 재공고까지 낸 케이스가 있음.
이에 따라 이제는 5급 사무관 대우로 처우를 올리는 곳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나, 여전히 지원자는 거의 없는 상황

한때 반짝했던 경감특채마저 실질 경쟁률이 1.3 : 1밖에 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짐

해경 특채는 지원자가 '0명'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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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국선변호사도 실수령액 500이상이며 재 위촉시마다 실수령액 550, 600 이상으로 상승하고, 사무실까지 무상지원을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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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에 따라 올해 로스쿨 입학시험인 리트 시험의 응시자는 1.5만명 이상으로 예상되고 1.5만명 중 50%SKY출신, 30%가 서성한 출신으로 응시자 100명 중 80명은 서연고서성한 학부 출신임




과연 이러한 로스쿨 제도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순기능을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듦.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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