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국민연금 .. 완전소진 2055 ..jpg앱에서 작성

업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31 15:35:01
조회 42794 추천 768 댓글 1,513

0ee88670b28b68f4239985e7329c706827d8d5695748f80d56fd4b4af98a49d0fefecbc6164608ccafdc0df35b5f03095de8fd5d

799e8774c1811c8523ecf3e1339c701e85babd30bde259343635fbfe1122e1cfbaf83e2cb57054a9fc5d44dc3e10c9272b83361f

7be8f277b4f41bf223e9f2e7449c7018144b722b1d411c5ab91845939d2e2e784b27ecf1af1f4efa9acf62b133632967369f540d

좆팔육  이씨발새끼들은 뒤질때까지 꿀만 빨다 뒤지네 

ㄹㅇ 씨발 최악의 세대



‘0명대 초저출생’ 계속되면 2055년 국민연금 207조 적자


0002633849_001_20230331115903444.jpg?type=w647


합계출산율 ‘1명 이하’의 초저출생 추세가 계속되면 오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 잔고가 마이너스 207조원이 된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2070년부터는 만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18∼64살보다 1.3배 많아져,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를 감당하기 위해 가입자 월 소득의 42%를 보험료로 걷어야 한다. 출생율 제고와 함께 공적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정부가 5년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70년 동안의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추계하게끔 한다. 현행 보험료율(월 소득의 9%)과 급여의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하향)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출산율·경제성장률·기금투자 수익률 전망치 등의 변수를 반영한다. 출산율과 경제성장률이 높을 수록 보험료 등 기금 수입이 늘고 재정이 탄탄해진다.

재정추계위는 우선 2023∼2093년 사이 70년 동안의 전년 대비 연 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을 0.7%(KDI 전망치), 연 평균 기금투자 수익률을 4.5%로 가정해 합계출산율 시나리오별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0.78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올해 0.62명, 2030년 0.64명, 2050∼2093년 평균 0.98명 등 ‘0명대’에 머물 경우, 2055년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나 207조원 적자로 돌아선다.

이때부터는 해마다 연금 수급자에게 줄 돈을 가입자 보험료로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보험료율(부과방식비용률)은 △2060년 34.3% △2070년 42.0% △2093년 42.1% 등 매년 뛴다. 65살 이상 인구가 경제활동이 활발한 만 18∼64살보다 2060년 8.5%, 2070년 29.1% 규모로 많아지는 데 따른 결과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30일 언론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떨어진 출산율이 계속 낮게 머무르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이번 추계에서 가장 부정적인 전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합계출산율이 오르면 기금 소진 시점이 늦춰지거나 기금 소진 이후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2021년 통계청이 낸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해 향후 합계출산율을 올해 0.73명, 2030년 0.96명, 2050∼2093년 1.21명으로 가정하면, 기금이 소진되는 2055년의 적자폭은 47조원으로 줄어든다. 부과방식비용률 역시 △2060년 29.8% △2070년 33.4% △2093년 29.7%로 초저출생을 가정했을 때보다 낮다. 합계출산율이 올해 0.88명, 2030년 1.16명, 2050∼2093년 1.40명 등으로 크게 반등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1년 늦춰진다. 부과방식비용률 역시 2060년 27.3%·2070년 29.5%로, 초저출생에 견줘 7.0%포인트·12.6%포인트 씩 내려간다.

경기와 기금투자수익률이 개선돼도 기금 소진이 미뤄진다. 실질경제성장률이 2023∼2093년 평균 1.1%로 케이디아이 전망치보다 높아질 경우, 합계출산율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수준에 머무르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늦춰진다.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이 각각 케이디아이·통계청 전망치대로 움직이고 기금투자수익률이 4.5%에서 5.0%로 0.5%포인트 오르면, 이번 추계 시나리오 중 가장 늦은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기금이 바닥난다고 해서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2 등은 국가가 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금 소진 시 재정 투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연금 개혁이 필수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재정추계결과 설명자료에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출산율 제고 등의 인구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포함한 종합운영방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와 별도로 이르면 다음달에는 기금투자수익률 제고방안을 낼 계획이다.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768

고정닉 104

2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의외로 대식가여서 놀란 스타는? 운영자 23/05/29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1189/2] 운영자 21.11.18 1613577 276
142546 [코갤] 4년동안 쓴 저가형 가발 힐링부터 세팅까지 [105] 김네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5 6727 59
142544 [싱갤] 훌쩍훌쩍 고양이 불치병 (복막염 - FIP) [157] 프로그램을마치려면[확인]을클릭하십시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5 6615 82
142542 [카연] 좀비녀와 남주의 첫만남.manwha [28] 비밀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5 7444 59
142540 [만갤] 하남자들의 마누라 욕하기 [115] ㅇㅇ(223.38) 01:25 13114 103
142536 [싱갤] 의외의외 가장 PC했던 제국 [19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7763 192
142534 [판갤] 왁싱 받으러 갔는데 사장님이 전여친이었다 [128] ㅇㅇ(37.120) 00:55 19106 23
142532 [싱갤] 싱글벙글 아줌마(공포) [306] 낙서지상주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5 35825 303
142530 [디갤] 5월 50장 [29] ㅇU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35 3199 30
142528 [다갤] 운동 없이 지방을 태우는 방법.jpg [550] ㅇㅇ(103.216) 00:25 27331 125
142526 [X갤] 혐한시위 현장에서 프리허그를 해보았다 [71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5 15928 169
142524 [싱갤] 싱글벙글 AI 드론봇이 아직 전우가 아닌 이유 [26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5 28146 249
142522 [프갤] 유부녀랑 롤하는 만화.manhwa [19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17907 267
142520 [스갤] 자기 따라하던 유튜브 저격한 원시기술 유튜버 [182] ㅇㅇ(118.235) 06.02 23603 253
142518 [싱갤] 싱글벙글 sm플레이 도중에 주인님이 쓰러졌다..jpg [17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40729 510
142514 [초갤] 5학년 민원 내용 펌 [476] ㅇㅇ(121.125) 06.02 22741 359
142512 [여갤] 한국인 여행 유튜버와 유쾌한 몽골 형님들 [245] ㅇㅇ(162.255) 06.02 21107 371
142510 [카연] 패배자들이 모인 황폐한 땅. 여기서 문명을 일으킨다. -1 [클리셰] [53] 반지하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7875 20
142508 [냥갤] 캣맘끼리 싸움남 [301] ㅇㅇ(106.101) 06.02 23270 254
142506 [철갤] 철권 게임사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기술 [30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28889 227
142504 [싱갤] 싱글벙글 전용 비행기 생긴 걸그룹 [219] 초능력화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33185 103
142502 [야갤] 꼰대 = 예의로 생각해서 꼰대소리 듣는게 싫지않다는 25살 [170] ㅇㅇ(45.84) 06.02 21218 117
142500 [조갤] 의외로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새 [474] ㅇㅇ(121.172) 06.02 28920 803
142498 [기갤] 오징어게임2에 나올 만한 무서운 게임들.jpg [367] ㅇㅇ(118.235) 06.02 29621 134
142496 [싱갤] 싱글벙글 박물관의 어린이 도슨트 [128] 초능력화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14670 70
142492 [중갤] 히키 9년차 백수 채용한 사장의 이유........ [442] ㅇㅇㅇ(113.60) 06.02 41798 600
142490 [야갤] 트위터에서 퍼진 천하제일 편집대회 [207] ㅇㅇ(146.70) 06.02 25140 369
142488 [국갤] 국제결혼정보 회사 결격사유 모음 [297] 123번뇌탈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31830 143
142487 [싱갤] 싱글벙글 르완다의 어이없는 약속 문화 [28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30646 211
142484 [만갤] 해적판을 옹호하는 중국인 [528] ㅇㅇ(223.38) 06.02 22696 252
142482 [러갤] 우크라이나 최고의 특수부대를 알아보자 [21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19571 188
142480 [기갤] 동생만 12명 남보라의 요리 실력 [546] ㅇㅇ(217.20) 06.02 28451 421
142478 [싱갤] 훌쩍훌쩍 너프된 텍사스전기톱학살 여주인공..jpg [21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38359 489
142476 [야갤] 자영압자 카페에 불평글 올렸다가 역풍 맞은 사람...JPG [389] 포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26245 212
142474 [헬갤] 약 꼽은 헬스 유튜버 근황.jpg [482] ㅇㅇ(162.255) 06.02 53623 324
142470 [싱갤] 싱글벙글 심슨으로 보는 PC의 현주소.jpg [19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43729 1100
142468 [멍갤] 약혐) 미국에서 개 목줄을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 [415] ㅇㅇ(84.17) 06.02 30093 714
142466 [카연] 이세"개똥겜" 계도경 10. 벽 딸. + 도경이 안아주는 외전 만화 [38] 스포일드머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7688 95
142464 [야갤] 장원영 딱 이 느낌임.....jpg [1856] ㅇㅇ(106.102) 06.02 63488 1217
142462 [중갤]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는 ㅈ소.jpg [504] ㅇㅇ(223.38) 06.02 30558 357
142461 [싱갤] 싱글벙글 북괴 지하철 수준 [230] 할리베일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36425 209
142459 [최갤] 지옥훈련 맛보기 [127] ㅇㅇ(211.253) 06.02 21457 143
142458 [디갤] 마저 올리지 못한 5월의 사진들 (50장) [28] 스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4399 21
142456 [기음] 어느 동네 초밥집이 장사가 안 되는 이유.jpg [706] ㅋㅋ(118.235) 06.02 48205 622
142454 [싱갤] 싱글벙글 중국의 무단 파쿠리 한국작품들 [26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23313 250
142452 [자갤] 한문철tv 난임 부부에게 찾아온 끔찍한 비극 [462] ㅇㅇ(194.99) 06.02 25862 303
142448 [싱갤] 콜롬비아 관광하는 유튜버 [346] 박연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50026 503
142446 [나갤] 장모님이 빚은 만두 맛 평가하는 사위 [211] ㅇㅇ(118.235) 06.02 25642 235
142444 [국갤] '김명수'의 사법부 [223] ㄴㄴ(221.143) 06.02 12261 622
142443 [주갤] 여시)남친 (가치관 안 맞음+의심병 걸린)+30백수에 아버지 욕한 여시들 [130] 실시간기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22803 14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힛(HIT)NEW

그때 그 힛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