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67904?sid=101

 

특히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도 외국에서 채굴한 뒤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FTA 체결국은 가공만 해도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배터리 부품은 50%,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40% 이상 북미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주는 등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규정을 미 재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부품 기준에는 양극판 음극판 등을 포함하고, 들어가는 구성 재료는 부품 항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리 배터리 업체와 정부가 계속 요구해 온 조건들이어서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IRA 등으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공식 의견서 제출과 방미 협의를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지난달 31일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 7천500만달러(약 1천만원)를 지급하는 규정과 관련해 양극 활물질은 배터리 부품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세부지침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