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한동훈 미친듯이 정교한 일처리 ㄷㄷㄷㄷ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3.05.26 15:00:02
조회 33379 추천 925 댓글 454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14세에서->13세로 

7f9b8105c0f1198323e9f4e2359c706fd0181b1188aeba442ac0c10103382f7d79292ca524ac9235090563752cf223b4ebf365dc







그리고 이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꼭 같이 수반되어야하는 게 있는데,

후진적인 현 소년교도소 체제 뜯어고쳐야 함

7ee4f407b4f01cf0239d86ed359c701c1753e34f72fa6daf6236be0a6413a62404cf5e70747427029daa2145277777a9a2619756







이것까지 다 미리 고려해서 정책 만든 한동훈

7fe58803bc8268f6239d80e4419c701b963247cc0a274c7925b43fcfa59387697e36b8672c85fc79a4455077bfa7febef5cb5f38

7ae9f600b5866af6239df4e5339c706a7aacecc7cda938e7ff459ebe25b278e7aacca64a296b2455dd9f9d01c17c5bde36eb6c1c



그리고 발표한 내용 바로 추진함

올해 3월 2일 소년전담시설인 만델라 소년학교 개교




++참고로 이때,

교정시설은 지자체들이 기피하는 시설인데
한동훈은 이런 지자체장들의 우려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소년전담교정시설을 새로운 부지에 신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교정 시설 내부를 조정해서 활용하는 식으로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부담 줄 일도 안 만듦 




이렇게 만들어진 소년교도소 소년전담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고 최근 검정고시에서 13명 중 11명이 합격

79988800c7821a80239a83e1459c706fcf90647b7c7d8e35e48d6837d8ab0c7aaf83cd865ee09a06876dbbc3f75f70c2e86c086df5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님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조치들까지 만듦

지금까진 소년법상에 피해자 보호 위한 조치가 하나도 없었다고 함 ㄷㄷㄷ




한동훈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소년에 대해서 소년을 처우하거나 이런거는 국가의 몫이잖아요. 피해자가 해결해야될 문제는 아닌데 

소년에 대해서 어떻게보면 처우라든가 이런걸 강화하다보면 범죄 피해자까지 역시 그거를 이해해주고 수인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부과되는 식의 운용이 되어온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국가의 임무입니다. 저희가 할 일이고, 
피해자는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모두 다 모든 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79988204b2801e8423998391459c706c4047659a8cb758c5150c374745bb26f8c1cd2958782f0f90c1df9a9ab37d93707beb9040





1. 촉법소년 연령하향하면서

2. 그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소년교도소 체제 개편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3. 또 지금까지 없었던 소년범죄피해자 권리까지 챙김




출처: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925

고정닉 156

59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현타' 오게 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한 스타는? 운영자 23/06/05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1191/2] 운영자 21.11.18 1655588 277
144075 [히갤] 천만 빨간불 들어온...범죄도시3 실패원인....jpg [49] ㅇㅇ(175.119) 16:45 3967 22
144073 [싱갤] 싱글벙글 사람 피부가 하얗게 진화한 이유 [13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5 18778 112
144071 [A갤] 일본 페미들이 그라비아 아이돌들 촬영회 중지시켜서 난리남 [107] ㅇㅇ(149.34) 16:30 5613 114
144070 [다갤] 쌍둥이의 체형이 다른 이유 [110] ㅇㅇ(118.235) 16:25 7765 32
144069 [야갤] 외교부... 中 싱하이밍 대사 초치 [204] ㅇㅇ(58.142) 16:20 5727 264
144067 [싱갤] 훌쩍훌쩍 특별하지 않은 싱붕이 [307] 홈랜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5 26869 173
144066 [부갤] 집보러온 수분양자들을 가로막는 시공사 관계자 [172] ㅇㅇ(118.235) 16:10 5752 54
144065 [미갤] 테슬라 충전 표준 채택과 전기차 패권 [104] 우졍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5 6574 72
144063 [주갤] 요즘 2030 취업도 결혼도 포기.news [839] 해바라기345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0 16626 370
144062 [싱갤] 싱글벙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생명체 [219] ourlastnigh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5 34008 186
144061 [대갤] [충격충격] 한중일 여성 성폭행하는 중국인 조직 적발 [415] 난징대파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0 10625 232
144059 [리갤] 피자 배달하러 갔다가 목에 폭탄 걸고 은행 털게된 배달부 [117] ㅇㅇ(118.235) 15:45 11197 35
144057 [냥갤] 성남시를 사칭하는 따뜻한공존의 tnr 구걸 인스타 [90] ㅇㅇ(1.224) 15:35 7505 154
144055 [싱갤] 싱글벙글 샌드위치 먹고 부자가된 남자 [33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0 39341 241
144054 [카연] 다 죽여버리는 다이순쨩.manhwa [59] ㅇㅇ(222.98) 15:25 7221 105
144053 [야갤]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시신사건.jpg [225] ㅇㅇ(118.235) 15:20 14575 88
144051 [만갤] 예비군에 가서 장학금이 짤린 대학생.jpg [545] 오로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5 14254 341
144050 [싱갤] 싱글벙글 달 위치에 다른 행성이 있다면? [18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0 12974 100
144049 [부갤] 에어컨 훔치고 버스기사 폭행했던 공무원 근황 [121] ㅇㅇ(118.235) 15:05 11647 173
144047 [놀갤] 진짜 에버랜드는ㅋㅋ 답도없다 [285] ㅇㅇ(211.234) 15:00 22975 221
144046 [국갤] KBS가 할일을 대신하고 있는 채널A. [316] ㅇㅇ(14.47) 14:55 15740 648
144045 [싱갤] 손전등 쓸때 있으면 좋은 옵션들 [41] 할리베일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0 13245 23
144042 [주갤] 여시)남친에게 4천만원 빚진거 안 갚고 헤어지고 싶은+전남친 틴더매칭 [159] 실시간기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0 17084 84
144041 [싱갤] 지뢰 밟은 병사를 걷게 한 군의관 [430] 박연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5 38655 417
144039 [부갤] 후쿠시마의 50배, 중국 방사능 JPG [643] ㅇㅇ(175.211) 14:30 14210 766
144038 [누갤] 대한민국 영화감독 순수재능 탑5.JPG [301] 이시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5 15669 47
144037 [기갤] [취재파일] "유아인 모발 120개 압수"…법 앞에 무너진 과학 [218] ㅇㅇ(118.235) 14:20 15974 134
144035 [싱갤] 싱글벙글 펀쿨섹 [294] Travia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5 40689 324
144034 [해갤] 진짜 실감 나는 천안함 생존자 수기 [496] ㅇㅇ(1.177) 14:10 14954 310
144033 [국갤] “아들 학폭 이동관, 학교에 ‘가만히 있으라’ 전화”…외압 의혹 [230] 괴철(175.213) 14:05 10669 214
144031 [싱갤] 탐욕탐욕 짱깨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부패 클라쓰 [304] 아문-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0 31272 410
144029 [군갤] 우러전쟁 이야기 (러시아군의 거짓 선전) [279] 후지토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50 8500 128
144027 [원갤] 최근 전력난 ㅈㄴ 심각하다는 베트남 근황.jpg [310] ㅇㅇ(138.199) 13:45 23148 110
144026 [상갤] 방금 올라온 CNN 인어공주 관련 기사 [44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1 19464 438
144025 [싱갤] 싱글벙글 세계의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준 한 화가 [101] Shangri-L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36 24875 172
144023 [갤갤] 갤럭시가 게임 머신으로써 아직도 노답인 이유 [30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30 19055 158
144022 [교갤] 현재 불법주차로 난리난 청주 오송역 근황 [39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25 19345 80
144021 [기음] 혜자 제육덮빵 샌드위치.jpg [207] dd(182.222) 13:20 22535 188
144019 [부갤] IS테러 신고해 막은 외국인 불법체류자 근황 [549] ㅇㅇ(118.235) 13:15 16309 316
144017 [싱갤] K-학습만화 여캐촌.jpg [321] 블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5 28473 173
144015 [국갤] 단독) 유럽 참사관급 망명…주재원들 더 있다 [19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0 10068 200
144014 [군갤] ㄱㅇㄱ)비상문 뜯긴 아시아나 근황 [430] skelto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55 26829 221
144013 [힙갤] 실시간 힙합엘이... 래퍼 정치인 비교.jpg [337] ㅇㅇㅇ(118.235) 12:50 21364 411
144011 [싱갤] 부들부들 시리아 난민 칼부림사고 [379] 로쿵현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5 21695 160
144010 [해갤] 이강인 라리가 올해의 미드필더였노 ㅋㅋㅋㅋㅋ [241] ㅇㅇ(58.227) 12:40 24920 489
144009 [자갤] 과속 단속 걸려서 억울하게 면허정지 당할뻔한 택시기사 근황 ㄷㄷㄷ..ne [232] ㅇㅇ(223.39) 12:35 14169 225
144007 [힙갤] 던부인 인스타 장문 (블랭 카톡 첨부) [111] ㅇㅇ(143.248) 12:30 14799 101
144005 [싱갤] 오싹오싹 흑어공주 일본 상황 [521] 알랑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0 45259 590
144002 [야갤] 천안함 생존자 "사과를 구걸했습니다" [641] ㅇㅇ(92.119) 12:10 41729 155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힛(HIT)NEW

그때 그 힛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