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지출된 실업급여는 2018년 289억원에서 지난해 762억원으로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엔 1009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한 바 있다.

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2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받은 가운데, 조선족은 총 6938명으로 전체 57.3%를 차지했다.

국적 기준으로는 중국인(1506명), 베트남(623명)이 뒤를 이었다. 조선족과 중국인을 합쳤을 경우 수급자는 총 8444명으로, 이들이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0%를 차지했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의 비율은 33.5%였다. 하지만 전체 외국인 수급자 중 조선족의 비중이 57.3%를 차지하면서, 고용보험을 내는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족의 경우 동포 비자(F-4)를 받을 경우 실업 상태와 무관하게 장기 체류가 가능한 조건 등이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언어적 장벽이 낮은 조선족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른바 ‘3D 업종 기피 현상’이 가중되자 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전체 노동인구 감소와 함께 3D 업종에 대한 국내 인력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도 늘고 있다.

지난 2018년 6624명에 달했던 수급자는 2019년 7967명, 2020년 1만5371명 그리고 2021년 1만5436명으로 증가했다.

1인당 수급액 역시 높은 편이다. 지난해 한국인이 받은 1인당 평균 실업급여는 669만1000원으로, 외국인(629만7000원)과 비교해 차이가 39만4000원에 그쳤다.

향후 늘어나는 외국인 인력을 감안한 외국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시급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E-9 (비전문인력 비자) 비율이 높은 베트남, 필리핀 등 국적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조선족(7.2%) 대비 각각 2.2%, 1.5%에 그쳤다.

E-9 비자로 들어온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곧장 추방되기 때문에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 비중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