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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지지 미성년자, 민주당 관계자 2명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ㅇㅇ(222.2) 2021.07.27 11:55:01
조회 56320 추천 925 댓글 283


https://youtu.be/wwTtYqKEGLk


지난 4월 1일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집중 유세 연단에 고교 2학년 학생을 지지 연설자로 올렸다가 황급히 내려보내는 촌극이 벌어진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라 판단해 다음 날(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한 시민이다.


4월 6일 서울양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1팀에서 내사에 착수했는데, 오늘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미성년자 A 군과 민주당 관계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공유한다. (담당 수사관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결과 통지서, 통화 기록 첨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03&aid=0010433452

- 경찰이 내사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 (4월 6일 보도)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0&no=2333811

- 경찰에 참고인 조서 제출했다는 글 (4월 9일 올린 글)




1. 담당 수사관 문자메시지 내역


참고로 아래 법령에 근거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https://www.law.go.kr/법령/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0호서식부터 별지 제102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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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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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 수사관 통화 기록 (하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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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수사관과의 Q&A >


Q)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되어 있던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캠프 관계자도 같이 송치한 건지?”

A) “그렇다.”


Q) “관리 책임이 있는 인사인 건지?”

A) “(관리 책임) 있는 사람이다.”


Q) “총 몇 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지?”

A) “총 3명이다.”


Q) “민주당 측 관계자 2명과 미성년자 A 군 포함 3명인 건지?”

A) “그렇다.”


Q) “민주당 측 관계자가 현직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지?”

A) “아니다.”


Q) “국회의원이 아니면 당직자인지?”

A) “2030선대위원장 하고, 도와주는 사람 한 명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같은 선대위원인데 도와준 사람이다.”


Q) “둘 다 선대위원인지?”

A) “그렇다.”


Q) “당시 연단에 올라가는 인물을 선정할 때, 당시 박영선 캠프에 속해 있던 국회의원이 최종 승인해 준 게 아닌지?”

A) “아니다. 별도이다.”


Q) “그럼 2030선대위원장이 전부 점검했다는 건지?”

A) “설명하자면 길다. 과정이 있는데, 연단에 올라갈 때는 신분증을 확인한다. 항목을 모집할 때, ‘생애 첫 투표자 항목’으로 지원한 사람이다.

10개 항목이 있는데, A 군이 ‘생애 첫 투표자 항목’에 지원을 한 거다. 생애 첫 투표자면 올해 만 18세 되는 나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연단에 올라간 건데, 실무자가 신분증이나 이런 거를 걸러내지 못했다.“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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