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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일방 차단했던 연락통신선이 남북 정상 간 합의로 복원된 지 3일 만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 차원에서의 대북지원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그간 북한의 인도적 상황, 지원 단체들의 요청과 함께 북중국경 개방 여부를 물품 반출 승인의 '핵심 요건'으로 언급해온 만큼, 북중국경이 조만간 개방될지 주목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통일부는 잠정 보류되었던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승인을 오늘부터 재개할 생각"이라며 "반출승인은 민간단체의 자율적 협조를 바탕으로 작년 9월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 사건'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것을 10개월 만에 재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인도협력 민간단체 측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북한의 상황, 특히 보건·영양 물품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승인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통일부가 반출 재개 조건으로 거듭 밝혀온 북중국경 개방 동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오늘 오후 2건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인도주의 협력에 관련한 사항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지속적으로 승인해 나갈 예정"이라며 "몇 번을 반복적으로 제가 강조했지만 우리는 인도주의 협력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통일부가 당국 차원의 지원이 아닌 민간단체를 통한 '우회 지원'을 모색하는 것 역시 관련 문제 제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당국 간 연락채널이 복구된 만큼, 이러한 동력이 남북 민간 교류협력 재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북지원 물품 반출 승인 외에도 △남북 화상회담을 위한 영상시스템 구축 △기상·하천 방류 등에 정보 교환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락채널 재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상회담, 안심대면회담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남북대화가 가능하도록 남북 간 대화 시스템을 조속히 완비해 보겠다"며 "어제 우리 측은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문제를 협의하자고 북측에 제의했고, 북측은 우리의 제안을 담은 문건을 접수했다.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영상회담 체계도 조속히 갖추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회담 개최 이전이라도 지금 개통된 연락채널을 통해 남북 주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긴급한 사안의 정보 교환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며 "호우·태풍 등의 기상정보, 공유하천 방류와 관련한 사전통보 등 재해재난 관련 정보 교환 문제와 남북이 이미 합의한 바 있는 감염병 정보 교환 재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주민 모두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작은 소통과 협력을 시작해 신뢰를 쌓고 큰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1년여 만에 복원된 연락채널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세상의 무슨 일이든, 0에서 1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며 "어렵게 남북 간 연락채널이 재개되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협력 토대가 마련된 만큼, 통일부는 남북대화의 통로가 다시는 끊어지지 않고 온 겨레에게 복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연락채널을 안정화하고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때로는 유연하고 민첩하게 남북관계 발전과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통일부가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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