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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해역이 영해지정이 안되어 있다는 말이 있었네앱에서 작성

무혐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08.05 23:35:02
조회 24777 추천 191 댓글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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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왜진

1977년 영해법 제정하면서 소령도 이북은 영해선 표시를 아예 안했음

이후 걍 저렇게 애매한 상태로 방치되던거 17년에 어민들이 선좀 그어달라고 하고 헌법소원 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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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게 문제가 어민들은 영해기점을 명확하게 그어서 넘어오는 중국어선 대가리좀 깨달라는건데 헌법 3조에선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적혀있어서 저기는 잘못 건드렸다간 정치적, 국제적으로 좆되는 수가 있어서 아무도 건드리질 못한다 카더라


출처: 군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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