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궁금 업소용 콜라를 개인이 구매하는건 불법일까?

쿠드리게스

2023.11.21 07:20:01

조회 42766 추천 369 댓글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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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붕이는 어제 업소용 콜라 관련글에 쓴 댓글에서

불법이 아니냐며 놀라는 다른 싱붕이들을 보았다.

사실 그동안은 더 싸기도 하고, 몇년간 업소용을 팔고 있는데 해당 업체는 멀쩡히 영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생각없이 계속 사먹었는데

저 댓글들을 보고 의문이 생겨 좀더 알아보기로 했다.

구글과 네이버를 검색해보니 몇개의 기사와 블로그의 글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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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업소용 제품을 피자, 치킨집 같은 업소가 아닌 곳에 팔아도 아무런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콜라병이나 캔에 적힌 '일반소매점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경고문구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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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음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붙인 권고사항일 뿐이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처벌을 할 근거가 없다.

즉 마트나 편의점에서 업소용을 팔아도 "법적으로는" 합법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그런 행위를 지속하다가 적발된다면 회사로부터 공급이 끊기니 마트나 편의점 같은 일반소매점에서는 팔지 않는 것뿐이다.

아마도 인터넷마켓 같은 업체는 도매와 소매를 동시에 하고있다보니 이러한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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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류는 주류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업소용 주류는 에외적으로 일반소매점에서 판매한다면 탈세 혐의로 진짜 법의 철퇴를 맞는다.

3줄요약

1. 업소용 음료를 업소 외의 대상에게 파는 건 불법이 아니다.

2. 하지만 일반소매점 같은 곳에서 팔다가 음료회사에서 적발 시 계약위반으로 공급이 끊길 수 있다.

3. 단, 주류는 각종 세금 때문에 업소 외에서 판매하는 건 불법이다.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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