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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또 원산지 속인 고향납세 답례품 논란... 브라질산을 국산으로 속여앱에서 작성

난징대파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08 18:25:01
조회 20203 추천 205 댓글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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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일본에서 또 원산지를 속인 고향납세 담례품이 발각돼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몇 달이 지나도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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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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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고향 납세 답례품으로 미야자키현산 닭고기 3.3kg을 주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미야자키산은 커녕 일본산도 아니었음

다들 설마설마 했지만 조사 결과 답례품의 원산지는 전부 브라질산이나 태국산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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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코노조시 고향 산업 추진국 부과장 (노미야마 슈이치)]

도저히 저희로서도, 기부자분들께서도 당연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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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시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8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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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희망자에게는 환불이나 진짜 미야자키산 닭고기를 보내주고 있지만

아직도 나머지 3만 건 가까운 기부자에 대한 대응이 되어 있지 않아 문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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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자키산 답례품을 기다리는 기부자]

수퍼에서도 태국산이나 브라질산은 구입하지 않는데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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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만이라도 좋으니까 미야자키산 닭고기 대체품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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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도 대응이 정체된 이유는 대체 뭘까?

여기에는 황당한 사정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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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문제를 일으킨 '히무카 식품' 측에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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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무카 식품 측에서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전액 환불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라 피해자 구제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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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무카 측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총액 약 1억 8천만엔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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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조 사태를 일으킨 기업은 구마모토현에 본사를 둔 히무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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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코노조시는 위탁료에 상당하는 1억8천만엔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히무카 식품은 5천만엔만 반환하겠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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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무카 식품측에서 작년 12월까지 6천만엔을 지불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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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들어서부터는 분할 납부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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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는 "우리는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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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히무카 식품 측은 당초 반환했던 6천만엔 조차 과다하게 반환한 거라며

최근에는 시에 1천만엔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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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무카 식품측 대리인에 따르면 자신들이 끼친 민폐는 5천만엔 변제 정도면 충분하고

1천만엔에 대해서는 법률 등의 오해로 과다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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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무카 식품 측의 논리는 이러함

물론 원산지릉 속이고 브라질산 등 수입닭을 쓰기는 했지만

어쨌든 계육 절단작업이나 포장작업 등을 하기는 했으니 그 비용은 받아야 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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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입닭이 미야자키산 닭보다는 싸니까 그 차액만큼은 반환하겠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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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히무카 측은 자신들과 미야코노조시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는에

이게 해제되었면 서로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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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답례품으로 보내진 브라질산 닭고기를 자신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시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위탁료 전액의 반환은 불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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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히무카 측은 이번 불상사에 대해 사장은 전혀 몰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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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대부분도 모르는 일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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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중 1명이 하청업자와 짜고 벌인 일에 불과하다고 꼬리 자르기를 시전하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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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회사는 그야말로 존속의 문턱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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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죄없는 수많은 종업원의 생활확보를 위해 고뇌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 같지도 않은 감성팔이도 늘어놓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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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시가 이딴 소리를 듣고 납득할 리는 없고

미야코노조시 당국은 단호히 전액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함


https://m.dcinside.com/board/taiwan/27556


지난번에 소개한 장어 사태나 그전의 수많은 사건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고향 납세제도는 홍보되는 것과 다르게 문제가 많음

특히 원산지를 속이는 건 거의 기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본인들도 다들 인정하는 사실을 오직 자칭 명예 황국신민 일뽕들만이 부정하고 있으니 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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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차리고 현실을 봐

일뽕 병신들아


출처: 대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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