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스압) 국제결혼은 정말 재산분할에서 안전한가?

블랑제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6 17:45:02
조회 19730 추천 155 댓글 425

일부 주갤러가 국제결혼은 외국인과의 결혼이므로 국내에서도 프리넙(혼전계약서)이 인정된다고 떠들던데 저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분들이 뭐 국제사법 제64조, 제65조 언급하던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7dec9e36ebd518986abce8954281776503


제64조 혼인의 효력은 본국법 다음으로 일상거소지법을 따른다는데 왜 인용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본국이 서로 다르므로 2순위인 일상거소지법, 즉 거주하고 있는 대한한국의 법을 따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은 프리넙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7def9e36ebd518986abce8954185716d5f


제65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합의를 하면 한국이 아닌 아내의 본국법으로 부부재산제를 따를 수 있답니다.


부부재산제라는 어휘에서 혼동이 온 거 같은데, 부부재산제는 본래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에는 부부재산약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프리넙으로 반갈죽 면역이 안 될까요?




7def9d76b49c28a8699fe8b115ef046891a287c1


부부재산제는 부부기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다루는 내용으로, 이혼 이후의 재산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7def9d76b79c28a8699fe8b115ef046ce6d03a35ef


7def9d76b69c28a8699fe8b115ef046feacc693a


7def9d76b19c28a8699fe8b115ef046952bf5937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부재산약정 역시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유효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를 포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에 관한 내용은 국제사법 제65조(부부재산제)가 아닌 제66조(이혼)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바로 다음에 있는 걸 흐린눈을 하는 게 놀랍습니다.




7dee9e36ebd518986abce8954582716aee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에서 혼인 생활을 지속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의 법으로 이혼을 다룬다는 겁니다.




7dee9d76b49c28a8699fe8b115ef046c45c2b006


7dee9d76b79c28a8699fe8b115ef046e1f210bc8


따라서 외국인과의 이혼 시 재산분할을 어느 나라의 법으로 기준할지 갈등을 빚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 제66조 이혼의 준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리된 것으로 보이나 몇가지 더 적어 봅니다. 참고로 준거법,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7de99e36ebd518986abce8954380716498


위 판례의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캐나다 국적자, 캐나다에서 혼인신고했고, 캐나다에서 거주한 부부지만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재판을 했습니다.




7de89e36ebd518986abce8954289716f65


대한민국 법원에서 캐나다 부부에게 캐나다 부동산의 반갈죽을 했습니다.




7deb9e36ebd518986abce89542867c6a8a


적용하여야 할 준거법이 캐나다법이어도 국내에서 재판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 사람이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별다른 일 없는 한 준거법이 한국 법일 것입니다. 또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설령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재판관할권이 있으면 재판을 합니다.


따라서 프리넙을 인정하는 국가의 배우자를 맞이하더라도, 한국에서 혼인 관계를 지속하거나 한국을 지속해서 출입한다면 반갈죽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넙을 작성하는 편이 안 하는 편보단 낫습니다. 재산분할에 들어가더라도 재판부에서 참고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국제결혼은 반갈죽에서 안전하다는 주갤발 뇌피셜이 돌던데, 국제결혼도 이혼 시 똑같이 재산과 양육권을 두고 경합합니다.




7cea8174b18060f436e898a518d6040375c1c8513b0752b0fae6


7cea8174b18360ff36ea98a518d604035c2b53ffc5987eef58


위 판례의 경우 외국인 아내분이 평소 남편의 재산을 관리해 오셨고, 남편분이 재판을 통해 50%를 가져왔다는 승소 사례입니다.




7cea8174b38a6cf037e998a518d6040361a3d58e05b8becb1b


그리고 국제결혼 이혼 시 법원이 무슨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ㅋㅋ) 특유재산을 안 나눈다고 주갤에서 떠들던데, 혼인기간이 길면 아내의 내조도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고 분할 대상이 됩니다.




7de99e36ebd518986abce8954389746541


재판이혼의 비중은 국제결혼이 2배 이상 높으니 알고 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녀를 만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갤러들은 누구를 만나도 이혼을 하는 편이기에 계속 혼자 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7dec9e36ebd518986abce8954481726454


평균 연령 4050인 주갤에서 저질 뇌피셜 탐독할 시간에 국결 준비를 더 하는 게 맞습니다. 한녀를 만나라는 게 아니라 주갤 현실은 썸을 타고 있는 외녀도 없으면서 종일 한녀 얘기만 하느라 5060에 다가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반갈죽 걱정할 시간에 연애, 검증 많이 하면서 좋은 외국인 아내 만나고 이혼 없이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출처: 국제결혼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155

고정닉 24

25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1631/2] 운영자 21.11.18 5249515 424
233376
썸네일
[이갤] 고깃집에서 풀코스로 먹는 흑인...jpg
[40]
설윤아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5 1402 6
233374
썸네일
[메갤] 파국을 면치 못할 거라 말하는 중국인
[5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5 1727 36
233372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사람보다 잘먹는 개 식단.jpg
[168]
섬마을대머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5 17318 152
233370
썸네일
[카연] [단?편?] 만물 보부상 김미니언
[17]
전투변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2483 46
233368
썸네일
[조갤] 영국여행에서 찍어온 새사진
[30]
뒷산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5 1813 37
233366
썸네일
[이갤] 한국에는 식인행위가 없었을까?
[189]
이갤러(119.203) 01:05 5353 59
233364
썸네일
[야갤] 신체검사 한 개그맨(?) 차은우.jpg
[129]
야갤러(210.179) 00:55 7444 49
233362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공연중 다리가 박살난 가수...jpg
[129]
빠요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5 16645 147
233358
썸네일
[토갤] (리뷰/스압) 대한민국의 순수기술로 만든 '로보트 태권브이V' 프라모델
[99]
티리아=나레이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5 7388 107
233354
썸네일
[대갤] 대만의 임금이 심각하게 낮은 이유
[191]
난징대파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5 10879 86
233352
썸네일
[유갤] 대한민국 유명 영화 감독들의 학력..JPG
[97]
방파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0059 49
233350
썸네일
[야갤] 류수영 고추장버터등갈비 레시피.jpg
[11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9268 58
233348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인터넷 짤을 그대로 믿으면 안되는 이유
[184]
ㅇㅇ(210.183) 05.22 36228 318
233346
썸네일
[이갤]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새...jpg
[162]
설윤아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4369 131
233344
썸네일
[크갤] 스압주의) 크레 집 만듬
[32]
까스박명수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4342 25
233342
썸네일
[자갤] 주차장 차단기 보고 림보하다가 부셨는데 그냥 도망간 외국인들
[132]
ㅇㅇ(146.70) 05.22 12019 81
233340
썸네일
[로갤] 30대 아저씨가 림버스 하는 만화 - 12화 (3장편)
[69]
라아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7970 75
233338
썸네일
[싱갤] 훌쩍훌쩍 도전골든벨 레전드
[192]
마오쩌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9357 193
233336
썸네일
[디갤] 저번 주말 다녀온 순천만정원, 습지 (19장)
[30]
20151007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4537 21
233332
썸네일
[유갤] 배민 회사 다니는 직원의 혜택
[210]
ㅇㅇ(84.17) 05.22 26493 27
233330
썸네일
[이갤] 세계의 특이하게 번식하는 새...jpg
[145]
설윤아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6474 106
233328
썸네일
[블갤] 스압) 히마리와 함께한 전시부스 참가자의 온리전 후기
[104]
DBshotgu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9867 82
233326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해외메이플의 드랍률실험
[201]
흑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23170 111
233324
썸네일
[야갤] "안 비켜줄 거예요"...도로 한복판서 춤판.jpg
[12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8949 72
233322
썸네일
[이갤] 자식한테 용돈 바라지말라는 맘카페 회원...jpg
[389]
설윤아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23743 143
233320
썸네일
[애갤] 터키하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65]
사과쟁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6808 20
233318
썸네일
[야갤] 떡볶이는 언제,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jpg
[36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9772 226
233316
썸네일
[새갤] 다시 쓰는 기업사-대우자동차
[84]
물냉면비빔냉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8694 44
233314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고슴도치 성장
[159]
수인갤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8670 248
233312
썸네일
[야갤] 오늘의 한녀뉴스
[398]
ㅇㅇ(121.65) 05.22 24285 365
233308
썸네일
[로갤] 일본 종주 후기! <1편 : 규슈 지방>
[38]
bono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5633 39
233306
썸네일
[런갤] 유재석이 말하는 무도시절 하하가 저평가 받는 이유 ㄷㄷ
[389]
ㅇㅇ(1.239) 05.22 24217 85
233304
썸네일
[이갤] 역대 최고의 <영화 OST>...TOP 15..JPG
[173]
leelo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1891 13
233302
썸네일
[야갤] 천사소녀 네티가 한국에서 인기 많았던 이유
[537]
야갤러(146.70) 05.22 24846 300
233300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17년전 눈썹밀린 애 근황
[158]
이게뭐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52183 441
233298
썸네일
[야갤] 일본 특급 유망주가 태극마크 달고 '금', 일장기 포기 이유.jpg
[33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20794 356
233296
썸네일
[포갤] 안녕하세요 고동치는달 피규어 1년만에 리메이크 제작했습니다!
[76]
포붕모델러(58.140) 05.22 11822 87
233294
썸네일
[대갤] 中, 돈자랑 하면 SNS 계정 날아간다... 왕홍들 대거 타격
[595]
난징대파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22926 343
233292
썸네일
[싱갤] 대부업체들의 30일 무이자 대출
[252]
헌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30900 267
233290
썸네일
[야갤] 라스) 티파니가 요즘 아이돌들한테 하고픈 말.jpg
[43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26179 207
233287
썸네일
[자갤] 차에 적힌 연락처 다 적어간 남성들, 어디에 쓰나 했더니
[102]
ㅇㅇ(149.34) 05.22 25980 50
233286
썸네일
[스갤] 초스압) 침착맨: 곽튜브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250]
스갤러(89.187) 05.22 37106 90
233284
썸네일
[야갤] 농협은행서 총 64억 원 규모 배임사고 터졌다.jpg
[19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7729 96
233282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조선시대 엘리트의 승진 코스
[309]
여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23775 91
233280
썸네일
[이갤] 전북도청 고위 간부 갑질 논란 ㄷㄷ
[190]
ㅇㅇ(85.203) 05.22 12797 102
233278
썸네일
[헤갤] <<용인에서 서울까지온 헤붕이 썰푼다>>
[45]
뚝배기미용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8463 34
233276
썸네일
[필갤] 일본 슬라이드-1
[23]
Eyeleve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6226 22
233274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해외여행 무용론
[862]
레이퀀스뱅큐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43205 381
233272
썸네일
[야갤] 무릎에 여친 앉히고 오토바이 쌩쌩…무개념 커플
[11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24809 3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