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에서 자신이 제안했던 ‘종전선언’을 야당이 비판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에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법적 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정전협정에 의해 이뤄지는 관계는 그대로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로 돌아오는 길에 기내 기자간담회를 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한반도 전쟁 종료 선언 제안’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며 야당의 비판을 이 같이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반응, 특히 야당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종전선언은 사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가 됐던 것으로, 그때도 3자는 남북미였고 4자는 남북미중을 말하는 것이었다. 남북미를 추진하되 중국이 원하면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부터 이미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도 중국도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라며 “다만 이후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져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한미 양국 간 협의해온 것이다.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다르다”며 “전쟁을 끝내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평화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주한미군 주둔은 양국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수교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도 한미가 필요하면 한미동맹을 하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3번이나 종전선언을 언급했는데 어떤 당사국이 소극적이냐’는 물음에는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면서도 “지금은 북한 핵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진전돼 평화협상과는 별개로 북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종전선언이 어느 시기에 어떤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구사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전략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다들 공감대가 있고, 남북·북미대화가 시작되면 어차피 (진전)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을 포함해) 앞으로 남북회담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다만 국제적 계기로는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계기가 남북 간 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3차례 남북, 2차례 북미 회담 성과가 있었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멈춘 상태”라며 “좀 더 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 되는 해였던 만큼 “북한이 호응해 유엔총회 계기를 잘 활용한다면 남북관계를 개선할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졌었는데 그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당시 북한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때문에 전쟁 위기까지 고조됐던 한반도 상황을 현 정부가 해소했다며 그 점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또 하나의 성과로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이 같은 분위기가 더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회담 실패가) 매우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간만 보낼 수는 없고 대화 공백이 길어지면 평화나 안정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다시 빨리 북한과 대화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 복귀 신호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난 번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원래 약속했던 핵실험이나 ICBM 발사시험은 모라토리움(정지)을 유지해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고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은 열어둔 채 여러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 대한 평가를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제가 다른 자리에서 (평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924073954635?x_trkm=t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지금까지 대북정책은 죽은 자식 부랄만지기 식인데 거기에 2년넘게 목숨을 걸고 있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





P.S 참고로 댓글은 정병걸릴꺼 같아서 못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