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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野, 법사위 단독 개최.. 채상병·이화영 등 현안 처리

정치마갤용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3 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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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에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했습니다. 다음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선 것인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또다시 거론하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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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 회의가 오늘(12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 심사에 나섰습니다.

관례상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고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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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회부까지는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통과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통신 기록이 말소되는 다음 달 19일 이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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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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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야당이 단독으로 줄줄이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여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을지 등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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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 말까지 국민의힘에 시간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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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2대 국회 첫 법사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최했는데요.

첫 날 부터 이화영 부지사 관련한 수사 자료, 재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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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

국민의힘 불참 속에 절반이 텅 빈 회의장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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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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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수사 변호사를 지냈던 박균택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와 재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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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이 한동훈 특검법 통과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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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안을 오늘 상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340


민주당, 법사위 단독개최... 이재명 "잘했다...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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