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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가이드라인 있었나.. 법사위, 외압의혹 관계자 증인 세운다

정치마갤용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4 15:15:02
조회 8559 추천 32 댓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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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채상병 사건 재검토 직후부터, 특정 인물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정황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이 지목한 인물은 외압 의혹이 불거지는 국면마다, 대통령실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입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를 축소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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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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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9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집무실에 불러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 관리관과 김 단장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장관, 유 관리관, 김 단장 이들은 모두 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치했던 채상병 사건 핵심 인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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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관리관은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군이 경찰에서 가져온 날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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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MBC에 "법무관리관실은 장관의 참모부서"라면서 "조사본부에도 따로 법무실이 있어 법무 검토가 가능한데, 유 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는 건 이례적 지시"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이같은 장관 지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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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맡았던 조사에서는 혐의자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이었지만 조사본부 최종 보고서에서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도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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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최종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들으라고 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군검찰단의 의견이 이렇게 실려있습니다.

"대대장 2명만 혐의를 특정하고, 임 전 사단장은 관련자로 경찰에 넘기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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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은 "법률가인 군검찰과 군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 한 것 뿐"이라며 "설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주부터 조사본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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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이어, 내일 외압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스무 명 넘는 후보들 가운데, 열 명을 1차로 부르겠다는 건데, 대통령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우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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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작년 8월 2일.

당시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습니다.

이전엔 통화한 적이 없는데, 이후 한 달간 수차례 통화내역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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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아직 대통령실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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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석에 이 전 비서관을 세우기로 하고, 내일 증인 채택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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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의 1차 증인 대상자는 10명.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건 이첩 때 역시 통화내역이 나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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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과 'VIP격노설' 발설자로 지목된 김계환 사령관, 범죄 혐의자에서 빠진 의혹의 핵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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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특검법 상정, 증인 채택까지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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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상임위원회로 불러내겠다는 속내도 있습니다.

"야당이 주요 증인을 공개 압박하거나 추가 폭로를 이끌어낼 경우, 국민의힘도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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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안에 법사위에 나와야 합니다.

민주당은 일부 증인들은 대질 신문 형태로, 동시 증언을 받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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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국회의원이 직접 증인을 찾아가는 방식까지, 강도 높은 실력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55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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