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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종결 통지서는 단 세 문장

고닉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5 11:10:02
조회 14833 추천 106 댓글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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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종결 통지서는 단 세 문장 (네이버 링크)


ㅇㅇ


[JTBC] 아무런 설명 없이 단 '세 문장'…권익위가 보낸 종결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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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가 신고자인 참여연대에 조사 종결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딱 3문장짜리로, 종결하는 이유는 물론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왜 당사자 조사는 하지 않은 건지 그동안 권익위 스스로 밝혀온 입장과 사건을 처리해 온 기준과도 달라서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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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고자인 참여연대에 '조사 종결'을 공식 통지했습니다.

통지서엔 단 세 문장이 적혔는데 종결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지난 10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건 종결을 발표한 지 나흘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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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권익위는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사실상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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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왜 대통령실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냐"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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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권익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란 취지로 설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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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윤 대통령에 대해선 위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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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권익위가 다른 사건들에 적용했던 기준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권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상적으로 대다수 사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선 사건접수 일주일도 안 돼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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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곧바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게 절차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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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선 신고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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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신고자인 참여연대 측과 3분 전화통화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218



출처: 더불어민주당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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