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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녹음 공개 기념 대법판례&법리앱에서 작성

찢죄명(114.207) 2024.06.19 11:35:02
조회 13890 추천 271 댓글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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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측 이재명 위증교사 녹음 쉴드
있는 사실 말해달라는 위증교사 아니다
교사 녹음과 같게 증언 아니라 이재명도
교사 아니다

민주당은 사실대로 말하라 했을뿐이다?
그거 안통한다

사실대로 말하라 위증교사 최근 판례
수원지법 사실대로 말하라 했다 1년6개월
공주지원 징역 6개월 8개월 실형

판결문 공통
위증교사는 국가 사법 작용 저해 범죄 죄질 불량

팩트
1.있는 사실 객관적 사실 자체도 아니고
이재명 타겟 모의는 없었음

2.김진성이 이재명 요구로 어떤 부분 위증인지 법정 증언

3.객관적 사실이라도 위증교사
김진성씨 기억과 경험에 반하면 위증이고
위증 요구를 했다면 위증교사 처벌

이재명 영장 실질 심사때 유창훈 앞에서
변호인 전모씨가 저 얘기 다 했고요
그럼에도 유창훈은 소명이라 했습니다

18년 검사사칭 부정 선거법 법정증언
첨엔 이재명 교사와 똑같이 하다가
검사가 추궁 들어가자 일부 모호하게 변경
그래서 위증과 교사가 아니라는데

위증 대법 판례 명확
지엽적 부분 위증이라도 위증죄 성립이고

이재명 교사에 따라 위증
미리 캠프 나와 kbs-시장 논의 자체를
가억이나 경험을 통해 알지 못하는데
이재명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교사와
동일하게 중언은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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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재명이 kbs와 김병량 협의 있었다 요구
법정 증언

이재명 교사 김병량-kbs 들었다고만 해주면 되지 뭐 똑같이 법정 증언을 했고

이후 이재명 변호인이 김진성씨 증언
근거라며 억울함 표현 의견이지 사실
공표 아니란 취지 의견서 제출 후

법원은 그 의견서와 같은 이유 무죄 판결
이래도 위증교사 아니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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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위증교사란 위증 결의 없는 정범에게
위증을 결의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위증 교사 행위는 수단 방법 제한 없고
설득 애원 요청 명령 지시 이익제공 유혹 위협등 전부 해당
기억 없다 정범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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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은 객관적 사실이라도 증언자의 기억과 경험에 반하면 처벌 김진성씨는 이재명 요구로 위증 했다 법정 증언 후 변론 종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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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률로 보호 방어권?
이재명 방어권 아님
피고가 자신 범죄 증거 인멸은 방어권 차원 죄×
하지만 자신 사건 증인에 위증 교사는
방어권 남용이라 교사범 처벌이 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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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쪽 변호사들이 전부
교사 아니다 하는데 교사 성립 이유는

법정 증언 생각 없는 김진성에게
위증을 결심하도록 결의가 명백하기 때문

2번의 결의
이재명 교사로 위증 한다 하고 불출석 왜?
자신이 모신 시장님에게 없는 일 꾸며 명예 훼손에 자괴감
결국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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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교사가 아닐려면 김진성 증인 신청 철회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법 판례 교사자가
죄책 면할수 있는거에요

이재명은 어땠나
감진성 위증 후 이재명측에서 도움 되었다
피드백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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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교사 대법 양형기준

특별인자로 양형구간 결정
재판 영향이면 가중에 해당 10월~3년
반성 자백까지 없다면 당연히 실형이죠

이재명은 무고 전과도 있어요
(김병량 시장이 불법 녹음 기자회견을 하자 이재명이 고소를 했고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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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100만원 위증교사 집유 이상 의미

배지 상실
당원 자격도 없어 대표직도 바로 상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라도 법정 구속or영장 구속 가능 왜?
유창훈이 말한 대표(배지)라서 없기에

징역1년 집유 2년 가정하면
피선거권은 2+5 7년 박탈

징역 1년 선고다
1년 + 5년 6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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