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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나거한 엔딩일 가능성 매우 유력앱에서 작성

조선인의안락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9 15:45:02
조회 28494 추천 579 댓글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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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가혹행위인데

견찰은 과실치사, 가혹행위 2가지만 적용해서 수사를 하는중임

과실치사 - 5년 이하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혹행위 -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둘다 형량이 형편없는 수준

현재 군 가혹행위는 사망에 대한 경우의 법이 없어서 기사에 나온 변호사가 저런 법적 공백을 지적하고 있음

부대에서 휴가도 보내고 견찰도 2주가량 시간을 준 덕분에 살인, 상해치사를 입증할 증거(폰의 문자, 카톡내역)도 사실상 다 사라진 상태임

과실치사, 가혹행위를 둘다 적용시키면 징역형만 규정된 가혹행위를 중점으로 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최대 7년 6개월까지 형을 줄 수 있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무고죄의 판결이 요즘 어떤 수준인지를 생각하면 나거한 엔딩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 증거인멸하게 냅두도록 바로 수사안한 견찰
2. 법적 공백, 미비(가혹행위 치사 항목 부재)
3. 써윗한 판새

유사국가 나거한

찢극기

- dc official App


출처: 무출산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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