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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우리나라 처벌 약하다는게 이해가 안되는 이유

러뽕아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0 17:35:02
조회 37969 추천 384 댓글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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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있었던 노르웨이 테러


무려 77명이 사망, 319명이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인데


범인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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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이 새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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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1년 받음


사망자만 따져도 한사람당 3개월 수준의 징역밖에 안됨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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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로 대학교 입학 허가도 받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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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에 가두는건 인권 침해라며 노르웨이 교도소를 상대로 승소하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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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라던 독방의 모습 :


보면 알겠지만 티비가 있어서 티비시청을 하거나 게임도 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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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 형벌이 약하다는 주장은


허구한날 영미법, 특히 미국과 비교해서인 경우가 많음


전 세계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륙법 국가 안에서 보면 오히려 형벌이 존나 센 케이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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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유기징역 상한선만 봐도 답이 나옴


언론에서 맨날 지켜지지도 않는 미국 500년 이런거랑 비교 쳐하고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 양형기준은 절대로 들고오지 않음


왜?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솜방망이 그 자체라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하니까 ㅋㅋㅋ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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