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M]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마갤용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06 12:35:01
조회 8833 추천 47 댓글 96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f0182aba915ed97b5a73af2fe0134a59adce2d3e6ed9a6b37c947110fb4cfbc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로 선임된 검사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 극우 성향과 막말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그런데 임 변호사가 최소 작년까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임과정의 '졸속' 논란을 넘어 이해충돌 소지마저 무시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829edcae497b169c4376b70725fcc1dc87936a5f9528b08100475a4b38db8

3년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하자, 한 유튜브 방송은 그의 종군기자 이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829ebd9b787a07ec43c766b75449643d62b68e8de936d6e1fce66a407e4cb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829e8d8b787a07ec43c766b75449643d6b05bc42113e80e83b941853adba6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829eed3b787a07ec43c766b75449643d62af2ce465b19319370aa4821b607

이 위원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방송 출연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장과 의견서, 이의신청서 등에 적힌 법률 대리인은 모두 임무영 변호사.

지난주 이진숙 위원장의 방통위가 차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선임한 인물입니다.

두 사람이 적어도 지난해 초까지, 의뢰인과 법률대리인 관계였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92393eb815b51264df1ee71bb7c27b88bcee77a34b1f9777b8522f43a16

임 변호사는 지난달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SNS에 '우리 누님'으로 호칭하는 등 개인적 친분을 드러내왔습니다.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이진숙 위원장이 임 변호사에 대한 선임 절차를 회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92390fed24b40314dfaf36abc677de695f085c451a7629ff80a34df3409c3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92393f9d24b40314dfaf36abc677de69538e9ca5bb6fd73f6414a156135b9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92392ffd24b40314dfaf36abc677de6957f453e885dba7a8f9027ca52dfdf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과 방통위 예규 등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 관련자에 대해선 공직자 스스로 신고·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92395f8d24b40314dfaf36abc677de6951be8ef6a3cfdd62d9f0fc74019a5

MBC는 지난주 방문진 이사 선임 당시 회피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물었지만, 방통위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92394fed24b40314dfaf36abc677de695294a7bc5498bd6ded14770b01520ee

한편 권태선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만의 찬성으로 이뤄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1562caa312f78f43dea5a74c691a8fbfed59efbf04e02253bb64249e72bd0851af027d7368a330a0074126f5927a4e46faf0e76241e1838a391b2e30fda4b02a518583618964297706f98f08c5810bf4f939db1526691610862cf1cf466beca31fa6f4020c2488eb9dbe4574c8d3d6acf258842d1ea987991b42533506959c5309c660a3db688a1d12ffce2d315

이들은 "방통위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법원의 경고를 무시하며 역사를 퇴행시키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5977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47

고정닉 17

60

원본 첨부파일 1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자식 사교육에 돈 엄청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09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2171/2] 운영자 21.11.18 7323381 465
264689
썸네일
[야갤] 요즘 늘어나고 있다는 고1에 자퇴하는 학생.jpg
[273]
숏패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55 14843 52
264687
썸네일
[기갤] 신랑이 골프채 들고 교회로 찾아왔어요
[84]
ㅇㅇ(106.101) 21:45 2848 8
26468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여캠에 3000만원 후원한 노가다
[262]
최강한화이글스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5 9553 80
264681
썸네일
[부갤] 이미 중국화가 완료된 한국의 현실 ㅎㅎ
[292]
부갤러(210.113) 21:15 7770 80
26467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신천지 탈퇴한 여신도의 폭로
[159]
ㅇㅇ(125.137) 21:05 11789 151
264677
썸네일
[해갤] 노가다 곰방 일당 108만원
[222]
ㅇㅇ(146.70) 20:55 12085 61
264675
썸네일
[기갤] 무술 10단 아버지한테 맞고 컸다는 연예인
[70]
ㅇㅇ(59.9) 20:45 8159 27
264673
썸네일
[중갤] 30년 앞선 바람의 나라 제삿상
[215]
탈지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35 15526 126
264669
썸네일
[엘갤] [엘마갤요리대회] 염소의 공존의 축제파이와 바삭 크로켓 만들기 Vlog
[36]
GOA_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5 4629 54
264667
썸네일
[유갤] 안내견이 식당에 들어오자 일부러 큰 목소리로 반겨주시는 사장님
[322]
ㅇㅇ(146.70) 20:05 12973 104
264665
썸네일
[싱갤] 경제효과 7천억원의 향토기업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31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55 17716 139
264661
썸네일
[야갤] 문화대혁명에 대한 중국인들의 생각
[350]
ㅇㅇ(106.101) 19:35 12563 161
264659
썸네일
[교갤] [단편만화] 합격생
[85]
교정사무라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25 6694 72
264657
썸네일
[싱갤] 문체부감사 결과) 안세영 폭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44]
ㅇㅇ(114.206) 19:15 30147 542
264655
썸네일
[주갤] 어린이집 선생님 폰 바꾸게 할 수 없을까?
[231]
ㅇㅇ(106.101) 19:05 18024 51
264653
썸네일
[야갤] "재명세, 셰셰"…개딸 압도하는 동학개미 화력에 민주당 '곤혹'
[41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55 13792 328
264651
썸네일
[이갤] 포르노 보다가 자기 부인인지 확인해달라며 찾아온다는 남편들
[211]
ㅇㅇ(185.236) 18:50 29345 56
264648
썸네일
[의갤] 간호조무사에게 589회 수술시킨 의사들 항소심도 실형·집유
[19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0 10713 112
264647
썸네일
[주갤] 위스키 잘 모르는 사람에게 비싼거 먹여보고 맛 물어본 결과.jpg
[290]
주갤러(107.161) 18:35 15432 101
264645
썸네일
[토갤] 논란의 전강위 회의록 첫 공개
[36]
ㅇㅇ(118.235) 18:30 6056 29
264644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다음주 유퀴즈에 나온다는 2005년생 검사
[281]
최강한화이글스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25 17672 91
264642
썸네일
[부갤] 설마 변기도 옵션?"…신축 아파트 이 정도일 줄은
[253]
스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20 15799 83
26464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불곰국식 소말리아 니거 박멸하기
[155]
ㅇㅇ(220.116) 18:15 17783 322
264639
썸네일
[A갤] 해피일본뉴스 181
[39]
더Inform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10 4989 41
264638
썸네일
[싱갤] 와들와들 초졸 친구 국어능지 레전드....jpg
[272]
ㅇㅇ(59.30) 18:05 20748 93
264636
썸네일
[기갤] 티켓 예매 관련으로 난리난 삼성 라이온즈
[69]
ㅇㅇ(106.101) 18:00 8420 24
264635
썸네일
[카연] 흙수저 소녀.manhwa
[124]
한강수온관측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55 14398 141
264632
썸네일
[부갤] 어제자 방송탄 보배 건물주 갑질 논란
[224]
ㅇㅇ(96.47) 17:45 15150 72
264630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똥차 가고 벤츠 온다
[245]
최강한화이글스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0 34210 322
264629
썸네일
[이갤] 제3자 특검 추천안 발의 약속 82일차! 약속 이행 요구 씹는 한동훈
[49]
고맙슘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5 4221 42
264627
썸네일
[기갤] '학폭 의혹' 안세하, 뮤지컬도 잠정 하차…jpg
[14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0 9652 35
264626
썸네일
[싱갤] 오싹오싹 작년에 한국인 실종된 일본의 어느 섬
[222]
아라고른2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5 19195 141
264624
썸네일
[커갤] 미쳐버린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의 현실
[225]
스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0 19005 109
264623
썸네일
[야갤] '러닝' 대세인데...전문가 추천 운동 보니
[272]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5 19201 31
26462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9년전 KBS수신료의 가치 (feat.장동민)
[10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0 14103 103
264620
썸네일
[컴갤] 플스5 프로 성능 쉽게 설명해준다
[531]
ㅇㅇ(218.144) 17:05 20052 75
264618
썸네일
[중갤] 여동생이랑 공룡갓겜 했던만화 .manhwa
[248]
한번베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0 23375 258
26461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린가드가 뽑은 최고의 한식
[350]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0 21006 89
264614
썸네일
[야갤] 의주빈들 ㅈ같다고 토로하는 블라인드
[44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5 18146 256
264612
썸네일
[할갤] 평론가 박찬욱이 뽑은 과대평가된 영화들 리스트
[384]
할붕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0 16370 48
26461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외국인들 사이 공유되는 편의점 도시락 꿀팁
[276]
수인갤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5 38894 354
264609
썸네일
[야갤] 사람 좋아하는 벨루가를 스파이로 훈련시키는 이유
[7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0 13632 58
264608
썸네일
[이갤] 한중일 볶음밥을 만들어 본 500만 요리 유튜버
[464]
슈붕이(154.47) 16:25 21309 170
264606
썸네일
[싱갤] 현기현기 현기차 근황
[18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20 28970 229
264605
썸네일
[부갤] 분진으로 뒤덮힌 청라 아파트
[317]
ㅇㅇ(161.129) 16:15 17120 123
264603
썸네일
[더갤] 최초의 경제학과를 창설한 위인 (feat. 보리수)
[166]
띵띵땅띵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0 10006 130
264602
썸네일
[주갤] 남성이 사라진 나라 러시아.. (나거한 미래)
[448]
ㅇㅇ(211.36) 16:05 24300 356
264599
썸네일
[부갤] 다들 잘 모르는 비혼세대가 20년 뒤 겪을 심각한 사회문제
[697]
스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5 23245 209
264597
썸네일
[야갤] '한낮에 낙뢰' 40분 심정지.. 날벼락 맞은 교사의 '기적'
[197]
하빵구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0 13986 9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