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 50조 폭증…은행들 무분별 대출로 경제 짓눌린다

•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관련 보증이 5년 새 50조원가량 급증했습니다. 높은 보증 비율(90~100%) 때문에 은행은 대출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은행에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돈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보증 남발이 낳은 ‘도덕적 해이’는 부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빚을 대신 갚아달라는 ‘조 단위 청구서’를 보증기관에 들이민 상황입니다.

• 정부는 코로나19 등 위기 때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마구 내줬기 때문에 보증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보증 비율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은 쉽게 대출을 내줬고, 부실이 발생해도 해당 비율만큼 보증기관에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보증이 대폭 확대되면서 부실 규모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내건 요건만 갖추면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아도 보증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보증은 부실기업보단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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