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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촉법소년도 처벌대상.JPG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37) 2021.10.21 14:25:01
조회 51736 추천 1,253 댓글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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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로 무고죄 처벌도 강화 ㅅㅅ



-찐따들 싱글벙글~! 윤석열:촉법소년 처벌 현실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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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 신설
△촉법소년 연령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대입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노조 고용세습 차단
○여성부 양성평등부로 변경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071011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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