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천장 뚫어버린 영아살해 형량

ㅁㅇㄹ

2024.11.09 14:30:01

조회 45934 추천 539 댓글 56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ac4bc2189f97a61ab7588e1bea2020bc098b4363be51506bbf6c77ba893849f

실시간 영아살해로 징역 8년이 나옴.

고문학대해서 언론 대서특필된 사건도 아니고 정말 놀라운 일임.

7cea8377b4836ff037e798bf06d60403ae7819641bfc31cdbc

2024년 2월 9일 이전까지 한국에는 영아살해죄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은 살인으로 치지 않았음.

3명중 2명은 집행유예로 나오고 나머지는 3년이하 징역,

5년을 살고 나오는 경우는 10명중 1명도 안됨.

7cea8377b4836ff13ee996fd47986a37321dcbf770863127df8ffde4

7cea8377b4836ff13ee998bf06d6040349d0d34ce200d7cecb

7cea8377b4836ff13eef98bf06d60403dc9c6489f04e071734

그런데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고 난 후 살인이 돼버리면서 올해에는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약속이라도 한 듯이 형량을 대부분 4~7년 안쪽에서 주고 있었다.

기존 판례들 때문에 그랬던걸까.

판사님들이 고작 법 하나 바뀌었다고 갑자기 너무 쎄게 때리기 멋쩍었던 걸까.

7년 7년 7년 반복으로 파칭코 하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ac4bc2189f97b65ae7588e1bea2029f53714214be52a68a602f2e6a671af31c

그런의미에서 마의 7년이라는 벽을 넘긴 이번 사건은 나름 중형이라 할 수 있겠다.

피해자가 두명이니까 1년 가중한걸까?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539

고정닉 138

원본 첨부파일 6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2645/2]	운영자	21.11.18	9145166	492
288506	[안갤] 지난 대선 이재명vs안철수 경제 정책 토론...jpg [101]	사피엔스	08:05	2301	138
288503	[커갤] 몇 주간 가게에서 있었던 일들 [44]	AMPU	07:55	2550	26
288500	[싱갤] 혐주의) 싱글벙글 금연을 해야 하는 이유..... [222]	ㅇㅇ	07:45	23052	229
288498	[야갤] 미국 각지서 시국선언...목소리 드높인 한인들 [145]	마스널	07:37	3076	12
288496	[기갤] 류수영 '기사식당 왕돈까스' 레시피.jpg [58]	ㅇㅇ	07:20	4653	19
288494	[군갤] 리퍼는 중국방공부대에서도 큰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함 [28]	ㅇㅇ	07:10	6088	34
288492	[싱갤] 싱글벙글 원숭이한테 파운딩 당한 썰.manhwa [111]	타원형플라톤	07:00	18338	105
288490	[이갤] 드래곤볼 팬들 사이에서 호평인 공식 작품 [108]	언성을높이지마라	01:55	18442	46
288488	[이갤] 숏컷,단발이 잘 어울리는 여자배우 TOP 15..gif [173]	이시라	01:45	17877	27
288486	[싱갤] 싱글벙글 스펀지 실험 [224]	ㅇㅇ	01:35	20771	178
288482	[주갤] 한녀한테 먹버 당한 진보 한남들 ㅋ [258]	갓럭키	01:15	37167	421
288480	[기갤] 친누나가 파혼 후 자살했습니다...blind [782]	ㅇㅇ(106.101)	01:05	43319	62
288478	[야갤] 미국 도넛 가게 알바생의 충격적인 행동 [251]	틴푸	00:55	32560	103
288476	[싱갤] 싱글벙글 용접 로봇이 도입되고 있는 근황.jpg [181]	수인갤러리	00:45	25818	138
288474	[버갤] 버거킹 알바 시작하는만화(2) [86]	나탈모	00:35	13051	57
288472	[잡갤] 까마귀,비둘기, 까치, 박새, 직박구리가 찾아오는 드루이드의 집 [58]	감돌	00:25	11603	24
288470	[싱갤] 싱글벙글 한국 러시아 부부 연애 스토리.jpg [311]	최강한화이글스팬	00:15	28058	147
288468	[야갤] 매출 1200 격투선수 명현만 간장게장집 매출 [178]	틴푸	00:05	23935	71
288466	[야갤] 소름주의) 자동차 문을 잘 잠궈야 되는 이유 ㄷㄷ [123]	틴푸	12.12	23267	122
288465	[사갤] ㅇㅇㅌ 스압) 팽이쟁이들은 아는 손오공의 패악질 [58]	ㅇㅇ(59.9)	12.12	12780	76
288462	[싱갤] 싱글벙글 결혼 후 남편이 달라졌어요 [276]	레이퀀스뱅큐어	12.12	32463	75
288460	[유갤] 여자친구보다 엄마가 예쁘다는 한가인 아들 제우 [220]	ㅇㅇ(113.131)	12.12	28472	66
288459	[서갤] agf 양일 코스하고 후기 [190]	네오s	12.12	10782	29
288457	[미갤] 좋아하는 여자 자존감 깎아내리는 나는솔로 23기 광수 [149]	ㅇㅇ(146.70)	12.12	24310	50
288456	[싱갤] 싱글벙글 카카오 웹툰 픽코마 근황 [158]	ㅇㅇ(121.165)	12.12	20036	110
288454	[위갤] 카발란 증류소 방문기 (데이터 주의) [70]	버번으로변심	12.12	7684	22
288453	[이갤] 남들 하루에 할 업무량의 2배를 맡고 뛰어다니며 택배 배달하는 청년 [369]	감돌	12.12	23725	198
288451	[싱갤] 싱글벙글 엘베 고장 배달 내려와 vs 올라와 [569]	흰콩	12.12	15951	48
288450	[카연] 첫사랑이 목각인형이 된manwha.29화 [28]	케챱밥	12.12	8141	41
288448	[이갤] 꼬꼬무를 통해 27년만에 공개된 한국의 실제 사형 집행장 [148]	감돌	12.12	22762	72
288445	[싱갤] 의외로 유사과학인거 - 센 불로 육즙 가두기.jpg [260]	인터네코	12.12	22783	136
288444	[대갤] 日, 철분 가득한 영양만점 급식 화제! 그 비결은...? [81]	난징대파티	12.12	15128	102
288442	[러갤] 동독 최고 도청기술자의 마지막 임무 [101]	배터리형	12.12	20707	148
288441	[싱갤] 으악으악 이상한 피자촌 [233]	ㅇㅇ	12.12	26806	44
288439	[야갤]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계엄에 농민들 '망연자실' [340]	마스널	12.12	16305	41
288438	[이갤] 내일 오전 9시 30분을 전세게 게이머가 주목하는 이유 [117]	언성을높이지마라	12.12	20759	29
288436	[싱갤] 싱글벙글 스터너에 미친 만화 [121]	ㅇㅇ	12.12	31970	275
288435	[야갤] ㅋㅋ 안귀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44]	야갤러(223.62)	12.12	37125	962
288433	[잡갤] 베란다 배수관을 막고있었던 나무뿌리의 정체 [106]	감돌	12.12	20395	136
288432	[싱갤] 고등학교 다니는 이유와 의대를 가는 이유 [116]	학생회	12.12	23227	85
288429	[하갤] 밐빵이와함께 유럽여행 - 뮌헨2일차 [56]	귀요와	12.12	6413	22
288427	[이갤] <스칼렛 요한슨> 필모 최고의 캐릭터 TOP 10..gif [100]	이시라	12.12	14180	18
288426	[중갤] 정신건강 전문의 “尹, 현실 못받아들이고 망상적 사고” [878]	00	12.12	23282	273
288424	[야갤] 베트남에서 인기 폭발한 1대 1 투어 서비스 [215]	틴푸	12.12	25758	156
288423	[싱갤] 싱글벙글 2024년 기준 전세계 부자 순위 30위~1위 [135]	싱글벙글참치캔	12.12	14504	67
288421	[인갤] 엘린 플레이하는 만화 -입문편- [43]	털붕구	12.12	9171	38
288420	[이갤] 소닉 팬들이 지금 아쉬워하는 이유 [128]	언성을높이지마라	12.12	16499	67
288418	[판갤] 프랑스 선교사 : 미개한 조센징들....!.jpg [382]	인터네코	12.12	16067	179
288417	[싱갤] '前남편 독살 혐의' 日 여성 1심 무죄 선고...jpg [143]	Coco	12.12	12192	47
뉴스	영탁, SBS ‘트롯대전’ MC 확정... “트롯 매력 전달할 것”	디시트렌드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