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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향납세제도의 역효과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 속출앱에서 작성

난징대파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3 18:40:02
조회 19852 추천 139 댓글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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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매우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다년간 시행하며 엄청난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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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나열하자면 꽤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도시부의 세수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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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향사랑 납세 제도는 기부자가 주거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경우

기부자가 거주중인 지자체가 세금 공제를 해주는 구조로 이뤄져있는데

그렇다보니 인기가 없는 지자체들은 고향납세 제도로 이득보는 것 없이 세수만 유출되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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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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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공제비율이 중앙정부 91%, 지자체 9%로 소득세 위주로 공제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세수 손실이 거의 없지만

일본은 중앙이 23%, 지자체가 77%를 부담하는 주민세 중심의 공제 제도를 채택해서 지자체들의 세수 손실이 극심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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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과 달리 거주지에도 기부가 가능하지만 거주중인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답례품 제공이 불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음)

또 일본의 제도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기부주체로 포함하고 있고, 기부금의 상한액이 없으며, 공제 상한액도 높게 책정하고 있어서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는 대박을 치지만, 기부금을 못받는 지자체는 세수 펑크가 우려될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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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기부금을 독식하기 위해서 권고사항보다도 훨씬 비싼 호화 답례품을 주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싹쓸이하는 얌체 지자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게 너무 심각해져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가 되자 19년부터는 총무성에서 30%룰을 제정해서 현재는 막힘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처음부터 30%를 아예 법으로 정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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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요코하마 게이힌 공업단지)

근데 애초에 홋카이도 같은 지역은 해산물부터 육류까지 답례품으로 줄 물품의 선택지가 많고

하다못해 깡촌들도 지역 농산물이라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데

오히려 공업단지나 대도시들은 답례품으로 줄 특산물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 고향납세 비인기 지역 확정

(가전제품 같은 걸 주려고 해도 고가라서 30% 룰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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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해 가장 많은 세수 손실을 본 지역들을 보면 전부 대도시 지역임

1위 요코하마시 약 304억엔
2위 나고야시 약 176억엔
3위 오사카시 약 166억엔
4위 가와사키시 약 136억엔
5위 도쿄도 세타가야구 약 110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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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히 일본에서 가장 거대한 지자체인 도쿄도는 세수 손실이 가장 심각하다보니

도쿄도지사가 직접 국가에 고향납세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할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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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고향납세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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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과 부담이라는 지방세의 원칙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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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정신을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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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통판" 같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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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케년 자체는 찢어죽일 미친년이 맞지만

세수 유출이 많은 지자체는 실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정도라서 저 지적만큼은 맞다고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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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고토구 역시 세수 유출이 심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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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고토구 정책경영부 시티프로모션 담당과장]

올해만 54억엔의 세수가 유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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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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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구는 고향납세 제도에 반대해왔는데 실제 시행 이후로 예상했던 부작용이 발생해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부족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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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시는 더욱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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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위의 세수 유출을 겪고 있는 가와사키시

매년 136억엔, 한화로 1300억 원 정도가 매년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는 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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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시 재정국 자금과 담당과장]

연간 쓰레기 수거나 처리에 드는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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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엔 정도 되는데 그것의 90% 정도 되는 금액이 유출되고 있으니 시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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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본 국회가 만든 허점 투성이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인식하고 비판하는 댓글도 소수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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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제도 비판을 비꼬는 댓글을 쓰고 있음


이유는 간단한데 저 제도를 이용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임

답례품으로 상품권을 뿌리는 등 편법 행위를 일삼는 지자체만 찾아서 비싼 것만 쏙쏙 뽑아먹고 세금 혜택을 보는 개인들도 많을 뿐더러

지방 공무원들과 납품업자들이 짜고 기부금(연간 10조원)을 나눠먹기에 더없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없애거나 개정하자고 말만 꺼내도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남


저렇게 원산지 속인 답례품을 주는 건 그나마 소소한 범법행위에 불과하고

소규모 지자체들은 회계 장부 등을 조작해서 대체 답례품에 얼마를 쓰고 몇명에게 줬는지 자체를 알 수 없게 해서

고향납세 기부금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알 수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매년 보도되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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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더 재미있는 사건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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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11년에 도야마현 음식점에서 소의 생간을 먹고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이후 소의 생간을 판매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이후 생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으려면 외국에 나가거나 구마모토 같은데 가서 말의 생간을 먹는 방법 밖에 없었음

근데 오이타현 나카츠시에서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소의 생간을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던 것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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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생간은 아니고 40도로 가열해서 생햄으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40도 짐깐 가열해봤자 거의 생간이나 다름 없어서 꼼수를 쓴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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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일본 법에서는 햄은 63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령 위반까지 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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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적발된 건 올해지만 이미 2020년부터 저걸 답례품으로 주고 있었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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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고 나니까 이제와서 몰랐다고 발뺌하는 중 ㅋㅋㅋ

몰랐기는 뭘 몰랐겠음

기부금 받으려고 알면서도 한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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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지방 세습정치 다이묘들도 저걸 건드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쭉 이어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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