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기자회견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8일(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상황이 매우 긴박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여당이 12월 3일의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계엄 해제 의결에 사실상 불참했습니다.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 시간을 늦추려고 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1분 1초가 중요하고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위중한 시간에, 제 판단으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내란 역할 분담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여당은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 직위 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습니다. 소속 의원 중에 일부가 자유의사로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를 억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입니다. 계엄을 방조한 국무회의도 문제입니다. 포고령이나 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한데 이를 제지하지는 못할망정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모두 내란의 공범, 최소한 내란 방조범입니다.
그런 여당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입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도 최순실이라고 하는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대신 행사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 때문에 탄핵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공식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국민주권을 무시한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기가 그지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배후 조정으로 아무런 헌법적・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압둔 내란 공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진화위 위원장으로 박선영 씨를 임명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습니다. 2선으로 후퇴를 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겠다는 말조차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국민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한다든지,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정치적・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인데, 말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 권한을 다른 사람 누구에게, 당에 맡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또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되어야 합니다. 이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는 12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대한 국민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탄핵을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4.12.08 18: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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