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간다.
FAQ
Q1.계엄이 그럼 합헌이란거냐
A.위헌여부를 판단하기에 너무 이르다는 뜻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의도"와 "절차"다.
"국회 해제 요청에 따랐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 해도, 이는 계엄 자체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님은 인정한다.
형식적 절차를 따랐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 내용이 위헌적이라면 이는 여전히 내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군대가 비무장"이었다는 것은 본질적 쟁점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딱히 중요하게 안다뤘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의회 점거 명령"이 실제 있었는지, "체포 명령"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현재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은 , '군인들이 비무장' 이었고, '그 수가 적었'고 '192명이 국회에 들어가 표결을 했다'는 것이다.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이런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이 사안은 단순히 개별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헌정질서 전반에 관한 것이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오히려 이 사안이 얼마나 복잡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탄핵 추진은 또 다른 헌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은 덤이다.
Q2.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쓴건데 왜 입법독재죠?
A. 보장된 권한이니 문제가 아니다라는 논리는 계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Q3. 민주당 잘못한거랑 현 사태가 연관성이 적어보이는데
A. 국회가 먼저 헌법에 규정된 권한 총동원해서 행정부 활동을 방해했다. 그러니 행정부도 똑같이 권한 전부 끌어써서 방어할 수 있는거아니냐. 180석의 뜻이라고 한다면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냐고 역으로 묻겠다.
Q4. 계엄이 아니라 계엄을 할 수 밖에 없던 이유를 봐달라는건 심히 동덕여대스럽지 않은지
A. 동덕여대는 그 이유를 봤더니 회의장에서 한번 툭 던진 한마디였던거고 이건 이유를 봤더니 노골적인 정부방해가 있던거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5. 3줄요약좀
A.
1. 권력 견제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의회의 독주는, 견제와 균형이 아닌 일방적 무력화시도는 또 다른 독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2년 7개월동안 보았다
2.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 '졸속 탄핵'은 민주주의를 해칠 뿐이다. 성급한 결론이 또 다른 불법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계엄이란 단어에 매몰되기보다는 보다 긴 호흡으로 우리 사회의 본질적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그외 반박환영
이건왜안가져갔냐
2024.12.10 15: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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