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 조항 폐지 ㄷㄷㄷ

흰콩

2024.12.10 18:10:07

조회 28299 추천 114 댓글 280

2eb8847ee7823ba268ea86b31281263c500b19dc3b328f4e3b715f880b66294f29114a024734f2a4e5334d5098f60ac2caae6de2bfb88053ffc7c6

2be98024b6813ca76fe686b347d726387e6d1aa9d27f10e4afa9f63c74717d9ac78a7a0421b85f4216edcae54e07bba2d66239e6cc199e20934ad6

a04424ad2c06782ab47e5a67ee91766dc28ff1edd1acc4c8bf10d6c652d4d221b7083ac86ed16ec9d2c721e59469

1d84f874b58069f73ced86e54f84726d90119b2b42fb7f5231304e68f0c79351d529f9487050b6f7a7

- 이중배상금지가 폐지된게 아님.

걍 당사자 외 순직 유족 위자료 청구권만

인정하는 법률이 통과된거.

선배상 후보상 방식으로

이중배상금지에 위헌되지 않는 선으로 해주겠다는거임.

이중배상금지는 여전히 개헌쪽임.

- 악법 하나 폐지

3fb8c32fffd711ab6fb8d38a46e2272f1f6964761530ecf839c0e94f1373d5bda73a8ddea736cd055e6f740e40259522566904d90296ef0292

3fb8c32fffd711ab6fb8d38a47e2272f4473c91437a430acd1cb7e03ebed9e0e04112d5393255fbc10165101c405634c1efbfe9799a302964f

'이중배상금지' 마침내 폐지됨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114

고정닉 30

115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2652/2]	운영자	21.11.18	9927554	503
298627	[국갤] 차은경 구속사유 "잡범수준" [65]	멸공이	10:45	8315	505
298626	[이갤] 카카오 “카톡 검열 불가능” [111]	진짜대통령1이재명	10:40	2650	32
298625	[미갤] 이스라엘-하마스, 오후 6시15분(한국시각)부터 휴전 시작 [28]	빌애크먼	10:35	1274	5
298623	[디갤] 고성 산책 [8]	북극여우	10:30	620	7
298621	[싱갤] 싱글벙글 ai가 점령한 사이트 검색촌.jpg [67]	최강한화이글스팬	10:20	5128	42
298619	[중갤] 트럼프 틱톡 서비스 살림 ㅋㅋㅋㅋㅋ [172]	ㅇㅇ1541	10:15	6916	44
298618	[야갤] 애플 '연속 오류' 터지자 백기..."비활성화 조치할 것" [36]	마스널	10:10	5072	27
298617	[해갤] 오늘자 손흥민 에버튼전 경기 장면 모음...gif [167]	메호대전종결2	10:05	12028	448
298615	[이갤] '폭도'가 된 내란견‥법원 난입해 부수고 서버에 물까지 [519]	진짜대통령1이재명	10:00	5400	63
298614	[싱갤] 싱글벙글 용산역에서 노숙하는 이유.jpg [113]	최강한화이글스팬	09:50	9657	11
298612	[야갤] 전한길 부정선거 극대노 입갤 [1401]	ㅇㅇ	09:40	39960	3364
298610	[배갤] 짧은 빈 여행기 #2 음악가 묘지 [12]	진소담	09:30	1637	8
298609	[상갤] 과연 조지 밀러의 “저스티스 리그”는 어땠을까? [37]	엘레나카푸리썬	09:20	6687	31
298607	[위갤] 겨울 스코를랜드 뚜벅이 여행기 6. 글렌고인 [31]	Tulbae	09:10	2778	13
298604	[일갤] 가고시마 한량여행 -1- [38]	ㅇ세개	08:50	3934	14
298602	[코갤] 금감원은 삼성증권 사태를 잊었나보다 [73]	ㅋㅋ.	08:40	11315	93
298600	[등갤] 등린이 대중교통으로 파주 감악산 다녀왔습니다 [36]	ㅇㅇ	08:30	5121	26
298599	[싱갤] 소년만화 레전드 빌런 .manwha [80]	ㅇㅇ	08:20	12183	66
298597	[바갤] 커브로 다녀온 겨울바다(feat.혹시 바튜매하시나요??) [44]	1ton-azossi	08:10	3961	19
298595	[싱갤] 싱글벙글 일일 꽁치.manhwa [79]	타원형플라톤	08:00	9605	87
298594	[카연] 같은학교 여자애한테 세 명이 고백하는 만화.manhwa [46]	격망	07:50	10373	35
298592	[싱갤] 싱글벙글 요즘 목욕탕 가격 물어보면 생기는 일 ㄷㄷ [256]	수인갤러리	07:40	21719	211
298590	[유갤] 강릉 밥봉 백패킹 후기 [39]	기신고래(진)	07:30	5213	19
298589	[해갤] 악! 호주에 살고 있는 기합찬 동물을 갖고 왔습니다! [84]	Nilro95	07:20	10140	76
298587	[싱갤] 싱글벙글 이슬이가 토게피를 들고다녔던 이유 [86/1]	재앙	07:10	16492	76
298583	[군갤] 날아다니는 코닥 카메라: RA-5C Vigilante-3 [30]	우희힝	01:50	14485	32
298582	[싱갤] 싱글벙글 코뿔이 달린 신종 육식공룡 발표(feat.칼칼이과) [100]	ㅅㅇ,	01:40	25603	44
298578	[카연] 폐급이 이세계 간 manhwa 9화 [36]	BIGDAN	01:20	14385	44
298577	[싱갤] 훌쩍훌쩍 오직 작고 귀여운 것이 최고인 이유.txt [224]	오소이	01:10	29592	171
298575	[디갤] 뉴비가 다녀온 유럽여행 뭔헨편 1탄 [52]	니콘3세대	01:00	10545	21
298573	[싱갤] 싱글벙글 2024년 세계 국가별 관광객 순위 [280]	배터리형	00:50	23108	80
298572	[유갤] 뱀파이어 영화에 영향을 준<노스페라투>따라잡기..gif [64]	ㅇㅇ(175.119)	00:40	15726	39
298570	[일갤] 조질뻔?한 토요하시시~기후현 당일치기 [35]	호냐라라ㅅ	00:31	12497	13
298568	[부갤] 인스타에서 유명한 중국 놀이동산을 방문한 유투버 [151]	부갤러(211.234)	00:20	31973	36
298567	[싱갤] 짱구는 못말려 1~24기 극장판 히로인 모음 [109]	ㅇㅇ	00:10	21228	64
298563	[미갤] 개그 짤 때 방송국과 유튜브의 차이.jpg [145]	미갤러(155.94)	01.19	34047	22
298561	[싱갤] 싱글벙글 옆집 아줌마랑 한 판하는.manhwa [117]	Loading	01.19	42884	352
298557	[유갤] 송혜교 브이로그 썸네일의 비밀 [485]	ㅇㅇ(175.119)	01.19	33001	58
298555	[카연] 성실한 반장이 붙잡는.manhwa [55]	가량	01.19	18488	69
298553	[싱갤] 커뮤에서 논란중이라는 남성들 패션 [1034]	갱얼쥐	01.19	68675	401
298551	[잡갤] 어둠의 화학자가 생각하는 국력의 목적 [139]	ㅇㅇ(180.68)	01.19	27236	48
298549	[싱갤] 의외로 어렵다(?)는 속담 이어말하기 [146]	ㅇㅇ	01.19	32841	138
298547	[넷갤] 이동진 평론가가 만점을 준 영화들 [268]	타코피	01.19	28051	80
298545	[피갤] 몇년전에 올라온 유튜브 장동민 암기력 레전드 영상 [237]	ㅇㅇ(114.129)	01.19	28812	350
298541	[싱갤] 싱글벙글 프랑스인 아내가 한국말 조금 할 줄 아는.manwha [145]	최강한화이글스팬	01.19	36673	317
298539	[디갤] 독일여행, 오버스트도르프 1탄 [23]	니콘3세대	01.19	10448	29
298537	[싱갤] 싱글벙글 고려 vs 조선 [624]	바이크맨	01.19	37149	154
298535	[상갤] 잉글랜드를 약탈하러 가는 바이킹의 이야기.jpg [79]	ㅇㅇ(180.68)	01.19	17235	121
298533	[카연] 3초 바라보면 죽여버릴 수 있는 불효자 만화 [179]	별란	01.19	23389	102
뉴스	최자, 육아 토크로 거미와 개코와 '더 시즌즈'에서 호흡	디시트렌드	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