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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 다들 잘 모르는 대석열이 정상화한 분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3 22:25:02
조회 31006 추천 1,077 댓글 309
 


는 다름아닌 CCTV임


본인은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 기획팀장이고, 공공조달 업무만 10년째 하고 있음

어쩌다보니 친구들 있는 단톡에서 윤카 복귀하면 주가 떡상할 국산 CCTV 제조기업 추천해달라고 하길래

얘기하다가 국힘갤에 정보글 써보기로 함


자세한 설명에 앞서

글로벌 CCTV 기업 중 10위권 내 기업 절반 이상이 중국 기업임

HIKVISION(하이크비전), Dahua(다후아), Tiandy(텐디), Uniview(유니뷰), TVT, Milesight(마일사이트) 등등


그 중에 국내 공공시장 점유율이 높던 건 하이크비전임

CCTV 분야 글로벌 랭킹 1위고, 2~9위 매출 전부 합쳐도 얘가 이기는 거로 알고 있음

CCTV 뿐만 아니라 출입통제(안면인식, 지문인식 등), LED 등 사업 분야가 정말 다양함


솔직히 기술력도 국산보다 몇 년은 앞서있는거 같음

요즘 지능형 CCTV가 핫한데 얘네 기술력이 그 중 원탑임.

기술력만 보면 정말 대단하긴 함

그나마 비비는게 우리나라 한x비전 정도?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2022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공공 시장은 외국산 제품에 대해 크게 제약이 없었음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입찰, 다수공급자계약, 수의계약(우수조달, 혁신제품 등)임

계약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글이 너무 길어질 거 같아서 생략하고


코로나 이전, 중국산 CCTV를 쓰는 이유? 가격이었다.

공공기관이랑 계약하는게 민간 시장보다 돈이 되거든

작년 알리, 테무 봐서 알겠지만 중국 직구가 싸잖아?

찢재명도 언급했었지만, 10만원에 가져와서 100만원에 파는 게 공공시장


물론 상세하게 따지면

그 100만원에 공장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법인세 등은 당연히 포함되고

직접생산확인, KC인증, MAS 해상력 시험, IP인증, 공급자적합성 인증 등등

절차가 복잡하고 초기에 투자할 금액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민간 시장보다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중국산을 주로 썼음


그러던 와중

2019년 말, 우한폐렴이 터짐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나라

그래서 얘네들은 CCTV 설치 고지 없이 지나가는 시민들 촬영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음

우한폐렴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산 CCTV 기술력이 급격하게 치솟음


이 새끼들은 우한폐렴 환자가 거리 돌아다니는지 단속하려고 길거리에 CCTV 달고,

무단횡단 하는 새끼 촬영해서 대형 전광판에 얼굴 띄우고 공개처형 하는 새끼들이라서 ㅇㅇ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8148100009

 


이렇게 지나가는 민간인들 얼굴로 AI에 학습시킴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능형 CCTV를 개발하고 고도화시킴


국내 CCTV 제조 기업 중 한x비전이 제일 크고, 기술력이 좋은 회사

한x비전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동남아 국가에서 영상 데이터를 사서 학습시킴


영상 데이터 구입 비용, 학습시키는 인건비가 제품 단가에 녹아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국산에 비해 비싸지

그리고 동남아인이랑 동북아인이랑 얼굴이 비슷하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중국산 CCTV 기술력이 더 뛰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됨


거기다 태양광만 봐도 알겠지만 문재앙 이새끼는 중국 배불리는데 혈안이 된 놈이라 ㅇㅇ

기업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중국산 카메라 갖다 팔았지

 


CCTV 뿐만 아니라

보안시설 출입구에 설치된 [생체인식(안면, 지문, 홍채) 출입통제시스템]

동네 개인병원에도 설치됐었던 [비대면 안면인식 체온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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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서 수집된 생체 데이터 기반에

카카오, 금융권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조합하면 사람 한 명 복제하는 건 일도 아니겠지?



최근에 해외에서 중국인이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 시도하고, 중국인들이 한국인인척 SNS 계정 만들고, 해킹하고

탄핵시위에 중국인들이 대거 출연하고

이런게 과연 우연일까?



그러던 와중에 2022년 5월, 대석열이 취임함


2022년 8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개정 내용은 우수제품 규격 중 국산 부품의 가격 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함



수요기관에서 우수조달로 지정된 제품을 계약할 경우

금액에 제한이 없고, 큰 귀책사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담당 주무관에게 면책권을 부여해 줌

그래서 우수조달 계약 금액이 공공조달 시장 전체 계약 금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함


이전까지는 중국산 카메라를 가져와서 KC인증 받고 국산으로 박스갈이해서 팔았다면

2022년 8월부터는 관세청이랑 연계 단속도 하고, 카메라 주요 부품(렌즈, SoC, IP모듈 등)의 원산지까지 표기하도록 규정이 바뀐 거임

[렌즈 : 일본, SoC : 미국, IP모듈 : 중국]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조치는 실효성이 별로 없지만, 중국산을 거리낌 없이 팔던 기업들한테 제동을 건 거지


그리고 2022년 말, 서방 주요 국가에서 중국산 CCTV 해킹 가능성 언급하면서 전수 조사 중이라는 뉴스도 뜨고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용 CCTV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보안인증이 의무화 될 거라는 떡밥이 돌기 시작함


2023년 1월, 국정원에서 나라장터에 계약된 CCTV 업체들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너네 카메라 TTA 보안인증 받았냐?"라고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각 공공기관, 지자체 등 사업 부서에 "현재까지 설치 된 CCTV 중에 TTA 보안인증 받은 제품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해달라"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냄

그래서 한동안 전화 엄청 받았음


2023년 2월, 미국, 호주 등 서방 국가들에서 중국산 CCTV를 철거하기 시작



2023년 3월, 강남 성형외과 IP카메라 영상 유출이 이슈 되면서 공공기관용 CCTV의 TTA 보안인증이 의무화



영상 유출된 건 민간 성형외과인데 왜 공공기관용 CCTV가 의무화 되냐면서 반발이 엄청 심했음

왜냐면 TTA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아예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됐으니


2024년, 중국산 CCTV 내구연한 도래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의 보안용카메라 검색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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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취임이 2017년이고, 공공기관 CCTV 내구연한이 7년임. 딱 2024년이지

이 때부터 지능형 CCTV로 교체한다는 명목하에 CCTV 예산을 엄청 내려줌

(관련 이슈는 신림 공원 살인사건,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근거 : 과기부, 2024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지능형 CCTV를 지정



참고로 과기부는 대석열 입김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부처임

(문재인 정권은 국토부.. LH, 부동산 투기 등)


2024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부품 국산화 시범 사업 공고

중국산 박스갈이가 심한 8개 품목의 핵심 부품을 지정하여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받아오면 우대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사업


첨부파일을 보면 알겠지만, 이 중 영상감시장치(CCTV) 포함



2024년 4월, 국정원의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제도로 전환



기존 TTA 보안인증의 신규 접수는 중단되고, 국정원의 [보안기능확인서]로 전환

공공기관용 CCTV의 보안 정책이 한층 더 강화


-------------------------------------------------------------------------------------------------------------------------------


이렇게 윤카는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다.


내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작성한 거고, 약간의 오류가 있다면 지적은 환영한다.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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