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윤카 정책 다 지워지는 중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4 18:00:02
조회 59896 추천 1,768 댓글 794

28b9d932da836ff538e787e74681756e77e272f4c88fac78d605abf144ffabc6ab4c

28b9d932da836ff538e787e74681706d14fdcea93a4c561c920ba095fd5eba4452

나라 망치려 작정한 민주당 좆같다 그냥

- dc official App


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



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 브레이크
신년 업무보고서 재건축 규제 철폐, 원전 확대 등 폐지·축소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 보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때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규제 철폐 정책이 대부분 사라졌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임대차 2법 정상화’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이다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킨 규제를 없애거나 개선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던 정책이다.

비상계엄에 연이어 탄핵 사태가 벌어진 데다 거야(巨野)의 압박까지 의식한 정부가 각종 주요 정책을 폐기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연초 각 부처가 한 해 정책 방향을 내놓는 신년 업무 보고에서 현 정부가 속도를 내던 각종 규제 철폐 정책은 사라지거나 축소됐고, 각종 개혁도 브레이크가 걸린 채 일부는 뒷걸음치고 있다. 관가에서는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윤석열표 정책’ 지우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탈원전’에 맞서 ‘원전 생태계 회복’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신규 원전 4기 건설은 3기로 쪼그라들었고,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은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시급하다는 말이 늘 따라붙던 연금 개혁, 노동 개혁은 또 뒤로 밀렸다. 인구전략기획부·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같은 사안은 사실상 실종됐다.

정책을 추진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취약해지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 곳곳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흐려지는 모습이다. 야당의 기조와 부딪치는 정책이 우선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벌써 정권 교체기 모드가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임도빈 서울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으려는 처지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관들은 국익에 도움이 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본분”이라고 지적했다.

유보 통합·공시가 합리화 공언했는데… 은근슬쩍 사라져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선거운동 때부터 이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해 신축 공급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는 지난해 닻을 올린 22대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폐기하는 정책도 국토부가 지난해 9월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둘은 모두 사라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을 일으킨 대표적 악법 소리를 듣는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정상화도 개편 연구 용역 결과를 지난해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일정은 중단됐고 역시 업무 보고에서 빠졌다.

탄핵 정국에서 ‘탈원전 폐기’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힘을 잃었다. 당장 윤석열 정부에서 ‘탈탈원전’ 의지를 반영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에 넣은 원전 4기 신규 건설부터 축소됐다. 산업부는 전기본 수립을 야당의 반발 속에서 마냥 늦출 수 없다는 현실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원전 1기를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14일 민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수, 연구자 등 전문가 90여 명이 1년 가까이 논의한 끝에 나온 계획이지만, 순식간에 바뀐 모습이다.

작년 11월 최종 회의를 가진 뒤 연말까지 발표한다고 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역시 전기본이 후퇴하며 발표는 하세월이 됐다. 산업부는 지난 8일 업무 보고에서 에너지 분야는 전체 15항목 중 맨 끝에 4항목만 반영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자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한 항목에 넣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비중을 축소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던 연금·교육·노동 등 3대 개혁에는 모조리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단일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관련 논의가 아예 중단됐다. 애초 선거가 없는 올해가 연금 개혁 적기로 여겨졌지만, 탄핵에 따라 올해 대선, 내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등 선거가 이어지면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 개혁도 실종이다.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 통합’은 동력을 잃으면서 언제 현장에 정착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 기능과 교육 기능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 통합’에 대해 올해 법제화를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작년 말로 예정됐던 실행 계획 발표부터 막히면서, 지난 10일 발표한 업무 보고에서 사안별 진행 예정 시기조차 명시하지 못했다.

올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의무화하려던 정책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하려 했지만, 야당 주도로 의무 채택이 아닌 각 학교가 재량껏 채택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내세우며 속도를 내던 노동 개혁도 벽에 막혔다. 특히 ‘흥정하듯 졸속으로 결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또한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작년 11월 전문가 중심의 연구회를 발족시키며 관련 논의가 시작됐지만, 곧바로 이어진 탄핵 정국에 추진 동력을 잃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은 올해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서도 내용이 빠졌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 문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권력 공백 상태에서 구체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등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신설하겠다고 밝힌 인구전략기획부,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지난달 출범을 예고한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도 탄핵 정국에서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1,768

고정닉 275

7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타고난 드립력으로 사석에서 만나도 웃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0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2715/2] 운영자 21.11.18 10352625 512
305241
썸네일
[주갤] 일본인 여친을 화나게 하는 방법.jpg
[46]
ㅇㅇ(211.234) 21:35 2238 101
305239
썸네일
[싱갤] 사라진 원조 에스키모...
[27]
링로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5 2843 19
305235
썸네일
[당갤] 우리동네 애플워치 도둑놈잡은 썰 푼다 100%실화
[46]
ㅇㅇ(119.56) 21:05 4244 48
305233
썸네일
[기갤] 여초반응..'대치맘' 이수지 뜨자마자 당근 뒤집어졌다
[67]
ㅇㅇ(211.234) 20:55 6902 25
305230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프랑스가 학벌의 지옥인 이유.jpg
[153]
최강한화이글스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45 8267 67
305227
썸네일
[카연] [프롤로그]_'신수사냥'
[17]
문작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35 2083 24
305224
썸네일
[대갤] 분노) 일본이 수십년째 날조 선동 중인 혐한(嫌韓) 가짜뉴스의 진실
[333]
난징대파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 41173 186
305221
썸네일
[일갤] 홋카이도 8일차 아바시리 구시로, 9일차 화이트 피리카호
[8]
에팡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5 1883 11
305218
썸네일
[국갤] 우덜법연구회 일본기사랑 댓글반응.jpg
[110]
우주썩차어코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5 6918 145
30521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가족들에게 부대찌개 소개하는 미국인
[12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55 9278 78
305212
썸네일
[백갤] (뿌로남불)백종원 부대찌개 베이크드빈스 사태 정리 FACT
[219]
ㅇㅇ(211.184) 19:45 12434 308
305209
썸네일
[해갤] 자기개발을 하나도 안하는 남친 어때?.blind
[318]
ㅇㅇ(212.103) 19:35 15509 121
305203
썸네일
[야갤] 최다니엘: 제는 원래 샤워를 할 때 다 벗고 해요!! ㅋㅋㅋ
[116]
야갤러(223.38) 19:15 13612 21
305200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21세기 대통령 GOAT
[789]
박스사랑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05 30759 624
305197
썸네일
[잡갤] 내 인생 최고의 초콜릿 선물.png (발렌타인데이)
[53]
ㅇㅇ(211.234) 18:55 7694 20
305195
썸네일
[나갤] 나솔 역대 희대의 남미새ㄴ ㅋㅋ
[151]
나갤리(106.101) 18:50 18637 186
305193
썸네일
[필갤] 대구 지하철 타고 떠나는 여행
[98]
JuwonLe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5 5283 34
305191
썸네일
[잡갤] 동덕여대 비대위 입장문 발표
[11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0 8986 56
30518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한국 최초 불륜의 아이콘
[536]
허공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35 22124 164
305187
썸네일
[대갤] 日, 증권거래소 넘버2가 여고생 치마 속 도촬하다 체포!
[124]
난징대파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30 9890 69
305185
썸네일
[잡갤] 자신의 졸업사진보며 19살에 데뷔해서 고칠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박하선
[46]
감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25 13022 16
305183
썸네일
[싱갤] 속보속보 여자 피겨 금메달 ㄷㄷ
[18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20 15315 84
305179
썸네일
[키갤] '에어컨 값 내세요' 키움의 파격 입장권 정책
[78]
ㅇㅇ(211.234) 18:10 10863 24
305177
썸네일
[야갤] 부산 풀코스를 즐긴 일본인 가족
[262]
감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5 14771 190
305175
썸네일
[기갤] 무섭게 함정 늘리는 중국, 미국 군함 한국서 만드나?.jpg
[18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0 8088 70
30517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日예능의 이란 미소녀 자막주작 사건
[143]
하프홍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55 13649 76
305171
썸네일
[주갤] 스레드) 남자는 자식 안낳을거면 결혼은 필요없다 생각해?
[474]
갓럭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50 15966 173
305169
썸네일
[기갤] ‘시민덕희’ 실제 인물 “제보했더니 경찰이 공 가로채…포상금도 안 줬다”
[85]
ㅇㅇ(211.234) 17:45 7717 94
305167
썸네일
[해갤] 이원일 셰프가 말하는 순대국 장사에서 중요한 점
[355]
ㅇㅇ(84.17) 17:40 12679 124
305165
썸네일
[중갤] 2025.02.13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정리
[7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5 10628 63
305164
썸네일
[한갤] 야, 35조 슈퍼추경 제안…'찢표 민생쿠,폰' 지역화폐 13조 원
[413]
목련피는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1 9012 116
30516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명바이햄이 부동산을 잡아낸 방법
[453]
박스사랑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5 15599 523
305157
썸네일
[잡갤] "월급 반씩 나눠갖자" 대신 군대 갔다… '대리 입영' 결말
[242]
공치리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5 14828 38
305156
썸네일
[대갤] 대만, 미츠코시 백화점 가스 폭발! 사망자 계속 늘어나는 중
[84]
난징대파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1 8543 65
305153
썸네일
[일갤] 도호쿠 여행 1일차 - 아오모리
[12]
39cha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5 2618 12
305151
썸네일
[싱갤] 오들오들 한국 구인배수 0.28 유튜브 여론
[433]
ㅇㅇ(218.148) 17:00 28967 136
305149
썸네일
[야갤] 깜짝... 정호영 셰프 요리 자격증 비밀 폭로 ㄹㅇ... jpg
[140]
Ros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5 12700 180
305147
썸네일
[기갤] [단독] "잠자듯 누워있어"초등생 살해 교사 입원중인 중환자실.jpg
[23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0 13327 81
305145
썸네일
[카연] 3분씩 보는 일본 전국시대 manhwa-7 이노오 전투
[11]
은발고양이귀꼬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5 5408 28
30514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17년 동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남자.jpg
[133]
최강한화이글스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0 12994 131
305141
썸네일
[넷갤] 안성재 셰프가 생각하는 평양냉면
[222]
타코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5 17360 49
305139
썸네일
[기갤] 굳이 부산에서 사는 이유
[105]
긷갤러(223.38) 16:30 15215 54
305135
썸네일
[월갤] 일본 캐릭터 이름에는 왜 타로가 많을까
[15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20 15214 72
305133
썸네일
[싱갤] 와들와들 정자기증 사기당한 일본여성.jpg
[283]
최강한화이글스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5 20780 214
305131
썸네일
[야갤] 모두가 키스를 외치는 화끈한 남미 축제에 한국인 혼자 가면?
[175]
후우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0 22673 82
305129
썸네일
[여갤] 유튜버 잡재홍 실시간 파묘되는 주작모음.ㄷㄷ
[229]
ㅇㅇ(106.102) 16:05 18684 226
305127
썸네일
[싱갤] 성형대국 1위
[42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0 17729 152
305125
썸네일
[기갤] "코골이도 파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jpg
[12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5 11573 28
305123
썸네일
[부갤] 현재 큰일났다는 해안가 신도시 근황 ㄷㄷ
[318]
ㅇㅇ(106.101) 15:50 21139 163
뉴스 구자욱, 커리어하이 시즌…KIA 감독도 인정한 영향력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