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은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권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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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앞으로 외부로 이동하게 될 때는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 버스를 타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우두머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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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심사 윤 대통령, 오후 1시쯤 서울구치소 나설 듯 대통령, 법원 입장 전 포토라인 설 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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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한 군 장성과 경찰청장을 부당하게 내란죄로 구속한 것에 대해 잘못됐음을 밝히기 위해 출석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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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8일 “대통령께서 포토라인에 직접 서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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