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의혹' 무인기...절차 없이 '날림' 도입

'북풍의혹' 무인기...절차 없이 '날림' 도입 앱에서 작성

ㅇㅇ

2025.02.10 10:30:01

조회 7951 추천 80 댓글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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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선보인 우리 군의 무인기.

같은 달 3일, 9일, 10일에 북한이 평양에 침투했다고 발표한 무인기.

이어 같은 달 12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민간인이 발견한 무인기.

이 셋은 외견상 같은 기종으로 분석됩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 (지난 3일) : 외형적으로 비슷한 것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는 해당 기종 80여 대를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방산업체인 S사가 'S-뱃'이란 이름을 붙여 만든 '원거리 정찰 무인기'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S사는 해당 무인기 넉 대를 지난 2021년 개발했습니다.

소음이 크고 레이더에 잘 걸리는 탓에 당시에는 교육용으로 분류해 창고에 쌓아뒀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휘젓는 사건이 터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첨단 무인기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도 재촉했고, 이후 연구소는 '교육용 무인기'를 '원거리 정찰 무인기'로 바꿔서 군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지난 2023년, 단 6개월 만에 추가 생산을 마쳤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에 무상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전요구성능 수립, 시험평가, 방산물자 지정 같은 법적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군 예산이 아닌 연구소의 기술료 수입에서 32억 원이 투입됐다"며 "예산과 법적 절차 없이 군이 무기를 도입한 최초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기 획득이 이뤄졌는지, 특정 인물의 불법적 개입은 없었는지, 군 내부에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고정닉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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