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쩍훌쩍 간첩들이 대놓고 판쳐도 국정원이 일 안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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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훌쩍 간첩들이 대놓고 판쳐도 국정원이 일 안하는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

2025.02.12 14:50:02

조회 25167 추천 919 댓글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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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알짜배기 땅 한가운데에

짱깨 비밀경찰 기지가 있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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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간첩 새끼들이 활개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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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새끼들은 일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 하는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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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어떤 정권 때

국정원을 해체하겠다며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을 박탈 해 버렸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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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때문에 국정원은

국내 정보에 대해

"아무런 접근 권한이 없으며"

"국가 내의 정보를 수집하는것이 불법이 되었고"

당연하게도 "국내에 활동중인 간첩을 수가하는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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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경찰이 간첩 수사를 잘 하고 있느냐,

대공 수사 권한을 받아간 경찰은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한을 박탈한 어느 당과 긴밀히 유탁중인 만큼

대공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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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검찰이 경찰 수사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정원의 대공 수사 권한을 박탈하고

경찰과 유탁한 어떤 정당이

검찰 수사권 역시 완전 박탈 해버렸다...

그것도 6분만에 독단 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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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이지랄 하는 새끼들을 아예 못잡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잡는것과 처벌은 또 다른 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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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 법안상으로는

외국인의 국내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국내 보안시설물 찍고다녔는데 아무런 처벌 없이 석방된 위 짱깨가 그를 증면함

한국은 간첩을 "적국"의 스파이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적국은 사실상 그냥 북한뿐이기 때문 ㅋㅋㅋㅋㅋㅋ

짱깨고 러시아고 처벌 못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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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한국인 기술유출 스파이의 경우도

체포해봐야 2~3년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핵심기술 유출해도 길어야 10년이 안되는 처벌을 받는다.

이러니까 국내 수많은 기술들이 중국으로 우후죽순 유출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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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하려고 했던것이 간첩법 개정이라는 것인데

간첩죄 해당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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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걸 또 어떤 정당에서 이악물고 막아버림...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이번엔

"국가 보안법"까지 폐지를 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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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잡힌 북한 간첩을 체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나마 이들이 "국가 보안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

저거마저 없으면 이런 새끼들까지 아예 손을 못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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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혹한 국제사회 속 생존경쟁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조금 더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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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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