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을 두고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한국을 이른바 요주의 대상으로 판단한 것인지,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저희가 접한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이 한국의 '보안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한국계 대북전문가인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의 대리인 활동을 했다며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됐을 때, 한국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매슈 밀러/당시 미 국무부 대변인 (지난해 7월) : 외국인대리인 등록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중도 (우리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자신을 대리하는지, 아니면 외국 정부를 대리하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한미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당시 사건이 한국에 쉽게 정보를 넘겨주는 미국 관리들에 대한 경고였다면서,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기 전부터 워싱턴에서 관련 기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인사들이 사석 등에서 한국의 보안이나 방첩 능력이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통은 한국이 적이라서가 아니라, 보안 등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외교소식통도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보안 문제에는 민감하다면서, 미국이 핵심기술 보안에 예민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비확산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내 핵무장론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 미국의 에너지부는 핵 물질의 생산과 관리를 담당해요. 비확산 쪽에서 상당히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정보 보안 업무도 상당히 많죠.]
미국 무역대표부와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협상의 논의사항은 아니었지만,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일정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감국가로 지정된 지난 1월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돼 직무가 정지된 시기"라며, "민주당이 정부의 대미 외교력을 무력화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실체도 없는 핵 보유를 주장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게 결정적 이유라고 보고 있다"며 "무능한 여권이 초래한 외교참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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