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가 배상"

대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가 배상"앱에서 작성

포만한

2025.03.28 10:45:02

조회 10902 추천 66 댓글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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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20055?sid=102

[속보][단독]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대법원 첫 확정판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오늘(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 2심 결과에 법무부가 상고한 데

n.news.naver.com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고정닉 23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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