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어린이집 교사를 똥 기저귀로 때린 4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3-3형사 항소부는 40대 A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에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아이의 어린이집 교사 53살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어린이집에서 2살 배기 첫째 아들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왔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라며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원심서 2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3,500만원을 지급한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교권 침해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병실 무단 침입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A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A씨는 "저에겐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며 "많이 반성했으니 기회를 달라"고 말하며 오열하고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5.04.18 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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