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정책 발표

•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성인 여성의 36.9%가 평생 한 번 이상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정부는 이에 따라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하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명령제’ 도입을 추진하고,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다.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1366’으로 신고·상담 전화를 일원화하며, AI 기반 딥페이크 촬영물 감지 및 삭제 지원 시스템을 자동화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그루밍 처벌 범위를 확대하며,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늘릴 예정이다.

• 여성의 51.6%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등 여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동·청소년기 폭력 예방 교육 등의 정책적 노력을 강조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82241

- 한국 여성 10명 중 4명...일상에서 여성 대상 폭력 당할까 두려워

 

한국 여성 10명 중 4명... “일상에서 여성 대상 폭력 당할까 두려워”

한국 여성 10명 중 4명은 일상에서 신체·정서 폭력이나 스토킹 등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상 생활에서 폭력 피해를 입을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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