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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 '서해 알박기' 하는데…정부 반대에 대응 예산 절반 줄었다

국회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불법 고정 구조물 무단 설치에 대해 비례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신규 편성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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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서해 구조물 정리(선란1호, 선란2호, 관리시설)

- 황교안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글

【 반국세 】《 중국 간첩을 간첩으로 처벌 못하게 가로막는 자들 》

수원 공군기지에서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무단 촬영하다 중국인들이 체포된 지 달포도 지나지 않아, 오산 공군기지에서도 카메라로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고 있었던 중국인들이 또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더 더욱 가관인 것은 오산에서 붙잡혔던 중국인들은 조사를 받고 풀려난 이틀 후에 또다시 촬영을 하다 검거됐다는 것입니다.  

수원 전투 비행단을 촬영하다 붙잡힌 중국인들은 10대 들로,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 등에서  찍은 사진만 해도 수천 장이고, 범행 당시 무전기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 공군 전력을 염탐하는 이들 중국인들을, 우리 나라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간첩죄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첩죄를 개정하는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간첩죄 형법 개정안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인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은 ‘대국’이요 ‘높은 산 봉우리’라고 치켜세웠던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종중 사대주의 전통이 민주당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를 관통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상에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손톱보다 조금 더 큰 바다 암초에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에 미사일 포대까지 들여 놓을 수 있었던 그 짓꺼리에 재미가 들린 나머지, 이제는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도 그짓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총 12개의 구조물을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얼마나 우리를 얕잡아 보면 간첩을  보내고, 불법 구조물을 마구 짓고 하겠습니까?

작년초 한국인 사업가가 중국 선양 공항 입국시, 중국 세관원이 짐 가방을 뒤져, 다이어리 수첩 속에 인쇄된 ‘대만’ 표시 지도를 꼬투리 잡아 억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반간첩법을 제정하고 도가 지나칠 정도로 체제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간첩법 개정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이 기막힌 현실, 민주당을 포함한 반국가세력들이 교묘하게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통탄할 만한 현실을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이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글을 주변 여러 곳에 퍼날라 알려주시어,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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