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실손 의료쇼핑, 건강보험 재정까지 축낸다"

감사원 "실손 의료쇼핑, 건강보험 재정까지 축낸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5.05.14 22:25:02

조회 16940 추천 62 댓글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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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쇼핑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실손보험 악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연간 최대 10조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상위 9개 비급여 항목에서만 3조 5천억원의 추가 진료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7210억원을 추가 부담했다.

• 실손보험 가입자의 40%만 보험금을 청구하지만, 이들이 건강보험 지출까지 증가시켜 연간 3조 8300억원에서 10조 9200억원의 추가 지출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 실손보험 청구와 건강보험 청구 정보의 불일치율이 높고, 보험사기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되어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감사원은 건강보험과 민간 보험사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의료 단체 반대로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31809

출처: 이론 갤러리 [원본 보기]

고정닉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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