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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 논란: 민주당 책임론, 사실 아냐

• 최근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법안 보완 논의가 이어지다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민주당의 반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행정처는 외국 간첩죄 처벌에 대한 과잉입법 우려와 군사기밀보호법 등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안 보완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에 동의하여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법 개정에 대한 이견을 보였으며, 여야 간의 합의 부재로 법안 심의가 중단된 것이지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동을 건 것이 아니다.

•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 등도 유사한 주장을 했으나, 여러 언론의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도 간첩죄 처벌 확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