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로 지지고 찢고… 전국 곳곳 현수막 테러, 처벌 수위는?

담뱃불로 지지고 찢고… 전국 곳곳 현수막 테러, 처벌 수위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5.05.16 13:55:02

조회 22280 추천 102 댓글 374

- 관련게시물 : 현수막 훼손한 놈 잘 가라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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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선거 현수막 테러, 처벌 강화

•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선거 현수막 훼손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담뱃불로 지지거나 찢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 이재명 후보 현수막이 가장 많이 훼손되었고, 김문수 후보 현수막도 훼손되는 등 후보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훼손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촉법소년도 예외는 아니다.

• 현수막 훼손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법원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영업 방해 등의 이유로도 훼손할 수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35885

- 속보] 대구 20대 2명, 이재명 선거 벽보 훼손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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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인천서 훼손된 이재명 후보 현수막, 국힘 유세차량에 찢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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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9043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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