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헌재 만장일치, 공산국가에서 있는 일이다"?

[팩트체크] "헌재 만장일치, 공산국가에서 있는 일이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5.05.17 20:00:03

조회 22389 추천 108 댓글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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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의 헌재 만장일치 발언 팩트체크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을 공산국가의 현상에 비유하며 비판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중국과 북한 등 김 후보가 언급한 공산국가들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독립적인 헌법재판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고 권력기관이 헌법 해석 및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은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 국한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갈렸습니다.

• 2005년 헌법재판소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재판관들의 다양한 의견(보충의견, 개별의견 등)이 포함되므로,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따라서 김 후보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기능, 그리고 판결 과정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한 허위 주장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437/0000441038?type=series&cid=1087148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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