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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놓고 속셈 드러내네 ㅋㅋㅋ

에일리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2.08 16: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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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형은 대통령 자리에만 앉혀 놓고 개헌 추진 후 모든 권력을 자기 세력이 잡겠다는 생각이구만


내각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다 한동안 조용하길래 생각 바꼈나 했더니 그대로였네.



-갤주 연합뉴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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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사무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대적인 국가 혁신'을 거론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이 우리나라 예산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혁신을 단행 해야만 새로운 국가 과제를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경제가 황폐해진 국민 계층을 어떤 식으로 정상으로 이끌어갈지의 문제'와 '경제 혁신'을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양대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제일 앞에 내세운 게 '약자와의 동행'인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양극화가 훨씬 더 벌어졌다"며 "이걸 방치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면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손실 보상과 관련, "윤 후보가 50조원을 얘기했는데 50조원이 충분할지 충분치 않을지 모른다"며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현재의 예산구조로는 안된다. 기본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조원을 어디서 만들어낼거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50조원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며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혁신을 단행해야만 새로운 국가과제를 이행할 수 있다"며 "내년 예산이 607조 원인데, 부처별로 10%씩 절감하면 60조원 나오는 것 아니냐.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는 20%씩 예산 절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증세론도 꺼냈다.
김 위원장은 "소득세는 조세저항이 너무 심해 함부로 올릴 수 없고,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되고 3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10% 세율에서 꼼짝도 못 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세제당국이 건드리려고 하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가세율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부가세를 올린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선거 앞두고 세금 올린다고 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라면서도 "대선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주택 세제와 관련해선 "세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세제를 모르는 것이다. 세금만 올리면 부동산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재산세까지 전면 재개편·조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공약팀에서 종부세·재산세·양도소득세를 다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제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변화'를 꼽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첨단기술로 첨예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낙후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 노동, 4차산업 중심의 경제구조까지 분야별로 국가혁신을 해야만 한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경제운용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제에 대해선 "52시간제를 수정한다는 것보다도, 노동시간에 대한 노사 자율권을 부여해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전도사'로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강조하는 공정과 정의가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경제문제다.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는 강자독식 원리인데,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제도적 장치가 따르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 노인은 빈곤하고 2030 청년은 희망이 없다는 거 아니냐. 소위 고용구조를 보면 대기업 고용이 전체의 12%밖에 안된다"며 "과거 경쟁 과정에서 대기업은 큰 혜택받고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능력을 갖게 됐지만 중소기업은 취약하기 말할 데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그런 부분에서 임기 5년의 확고한 계획 세워서 끌고가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이유미 이슬기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8일 대선 승리 시 정부 운영 방향에 대해 "홀로 모든 걸 독식해야 한다는 사고를 버리고 협치 내지는 통합적인 사고방식으로 다양한 사람을 굉장히 다방면에서 골라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통합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은 협치내각 구상을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서 야당의 압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정권 교체에 성공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69석에 달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국정 운영을 위해선 협치가 불가피하단 의미다.

김 위원장은 '야당 인사라도 유능하면 발탁하는 탕평·거국 내각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거죠"라며 "일반 국민이 공감하는 정부를 구성하는데, 야당이 극단적으로 반대하면 국민이 용납을 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협치한다고 했던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선 이후 정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윤 후보가 당선되면 자연적으로 종전과 같은 정치 형태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며 "약간의 정계 개편이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이 되면 또 망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제왕적 대통령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된다 해도 정치환경이 녹록지 않다. 과연 순순하게 정부가 출발해서 2년 동안 정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있다"며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후보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 "개헌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쪽으로 몰고 가면 할 수밖에 없다"며 "역대 개헌도 사회적 변혁을 통해 개헌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 환경이 조성될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정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그때 판단하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선된 뒤 그때의 정치·사회 여건을 고려해서 어떤 판단이 옳을지 그때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선대위를 '원톱'으로 총괄 지휘하게 된 김 위원장은 "윤 후보의 약점이 있는 것을 안다. 밖에서는 '아무 준비 없이 대통령 되려는 것 아니냐'고 한다"며 "선대위가 많은 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무엇을 할지 제대로 작업을 해야 한다"며 "쓸데없이 허공에 뜬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인트) 인수위원장 초대 총리 그런 일이 일어날거라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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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의 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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