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굳게 성문을 사수했던 철옹성이 결국 무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3년간 국회 표결을 통과하고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좌절됐던 야권발 주요 특검들이 일제히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 법안들은 향후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임명 및 준비 단계를 거쳐 각 특검팀이 곧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 건수가 42건에 이르는 만큼 특검법 외에도 윤 정권에서 야권이 통과시켰던 법률이 줄줄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윤 전 대통령의 외압과 수사 방해 의혹 등이다.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가 수사 대상이다.

이중 내란특검법은 작년 12월 31일과 올해 1월 31일 등 두 차례, 김건희특검법은 작년에만 1월 5일, 10월 2일, 11월 26일, 12월 31일 등 네 차례, 채상병특검법 역시 작년 5월 21일, 7월 9일, 10월 2일 등 세 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특검을 출범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및 한덕수, 최상목 등 권한대행 3인이 지난 3년여간 행사한 거부권은 총 42건이었다.

이는 재임 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인 것은 물론, 이승만이 11년 8개월이나 재임했던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약 38년간 역대 모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은 14건(노태우 7건,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에 불과했다. 특히 대통령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 특검에는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