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피고인 2심도 무기징역 선고···법원 “영원히 격리해야”

‘일본도 살인’ 피고인 2심도 무기징역 선고···법원 “영원히 격리해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5.06.13 18:35:01

조회 15112 추천 54 댓글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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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사건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 서울고법은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 백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의 중대성, 피해자의 참혹한 죽음,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

•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의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모든 살인범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76071

출처: 이론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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