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시즌 3: 검찰 폐지, 마침표를 찍을까?

•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 시즌 3을 통해 검찰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며,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은 검찰을 고쳐 쓸 수 없다는 판단에 기반하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시도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과 정권의 검찰 수사에 대한 이중적 태도로 인해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이번 개혁 역시 인적 쇄신, 특검 등의 변수로 인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수사·기소 분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소청의 수사권 범위 명확화,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다.

• 검찰개혁은 검찰뿐 아니라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76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