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보고서 다시 제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다시 보고 받겠다"면서 중단시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과 관련된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검찰로부터 대략 30분간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그 내용과 형식이 너무 부실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회의를 중단하기로 결론 내렸다"면서 "검찰이 추가 자료를 내며 해명하긴 했지만, 나중에 제출된 자료와 추가로 요청하는 것들까지 포함해 오는 24일까지 국정위에 보내오면 이를 숙지한 뒤 25일에 다시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수사권을 폐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조 대변인은 "검찰의 업무보고 내용에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검찰이 가진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업무보고가 된 거 아닌가라고 국정위는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근본적인 공약은 제외되고 기본적인 검찰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일선 검찰 조직의 직원들과 행정 직원들까지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상식을 갖고 정의를 구현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 그렇게 하면 검찰은 국민에게 응원받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창남 "그릇된 상황에 정점 우려"
김현 "조직개혁 밑그림 없어…자기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먼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진숙 위원장 체제에서 치러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기획위원들의 거센 질타로 시작했다가 결국 도중에 중단됐다.
지난 정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여러 정책 및 집행 방향을 두고 마찰을 빚어온 방통위였기에 이날 보고는 국정감사 또는 청문회를 연상하게 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고 입을 뗐다.
홍 분과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지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 행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한 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언론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 미디어 관련 대선 공약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 미디어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건강한 언론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분과장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정상화,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 미디어 산업 진흥 같은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 기대보다는 우려의 마음으로 방통위 업무보고에 임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김현 위원은 "여기 앉아 있는 방통위 공무원들은 오늘 업무 보고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진짜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가 방송3법 개정, TV 수신료 통합징수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왔지만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면서 "되게 이상하다. 적어도 왜 그러는지에 대한 경과는 넣어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TV 수신료의 경우에도 방통위가 용산 비서실로 전락해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됐었는데 오늘은 통합징수를 하겠다면서 설명이 한 줄도 안 붙어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또 "이 업무보고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이 동의했는지도 궁금하다. 위원장 소신과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며 "이 위원장은 또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한 방통위의 KBS 감사 임명에 대해 재항고했다는데, 이런 방통위가 현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조직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TBS가 방송도 못 할 때, MBC가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탄압받을 때 강 건너 불구경하던 분들이 여기 있는 실·국장들"이라며 "또 직원들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 관련) 탄압받을 때 어떤 말도 안 했던 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방통위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위원장이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하고 조직 개혁에 대한 밑그림은 없다"며 "본인이 방통위 정상화에 방해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직원들은 자기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보고에서 지난 정권 1·2인 체제에서 벌어진 방통위 의결 내용 등을 놓고 질타가 이어지다가 약 1시간 반만에 보고가 중단됐고 재개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방통위가 이전 정권에서 강행했던 업무와 최근 재판에서 연이은 패소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새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이 '모순'이라고 판단해 보고를 아예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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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너무 많이 치는게 오히려 보기 안좋은거 아는데, 밑줄 친 김현 의원이 발언 하나하나가 전부 킬포라서 밑줄을 안 칠 수가 없었다
2025.06.20 16: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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